해항도시 부산의 민선자치와 지역정치문화의 정체성: 의정활동 2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Autonomy and Political Culture in Busan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san metropolitan city, it is widely known, is the largest sea port city and second largest metropoli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council function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and its further development depend on the performance quality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So, the evaluation of activity and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in Busan can provide a guideline for democratic, responsive and efficient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at evaluating local council's activitie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 a time series context(1991-2012). First,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to build an appropriate system by which the e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Second, this study divided local council activitie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functions of the Council(legislation, budgeting, control over the executive branch, and representation). Third,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lans to promote local councils functions(decision making function, a laws-making function, controlling function, representative function). Fourth, these evaluation has provided th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s in Busan metropolitan city can improve their capability as well as their performance. As a consequence, this study provides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activ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해항도시 부산의 자치와 분권을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과거 민선의정 20년의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시민, 정부, 공무원,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선자치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자극하면서, 과거 활동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산의 민선의정 20년의 평가는 우리나라 해항도시의 대표성을 갖고 분권과 자치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동시에시민들의 진정한 총의(總意)에 따라 정책방향과 의사를 결정하고, 직접민주정치의 산실로써 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정치문화적으로 진단하기 위함이다. 즉 해항도시 부산에 대한 분권과 자치수준을 점검하는 바탕에는 바로 의회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지난 20년 동안 부산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민선의회가 조례 심의및 의결 활동, 예 ･ 결산 심의 및 의결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시정질문 및 청원 ･ 진정처리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을 비교적 고르게 수행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1990년대 초창기에는 민선의회가미흡한 점이 많았던 관계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2000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평가를 높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의회스스로의 권한조정, 의회운영의 효율화, 의원들의 자발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제1의 해항도시이자, 동북아시아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나아갈 정치문화적 방향과 함께, 분권적자치와 민선의정 상의 여러 개선점을 동시에 시사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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