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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進韓國 進入을 위한 立法府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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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法治國家에로의 지향
    • II. 입법의 개선
    • 1.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노력 필요
    • 2. 무책임한 위임입법의 극복
    • 3. 입법기록 내지 입법자료들의 보전과 활용
    • I. 法治國家에로의 지향
    • II. 입법의 개선
    • 1.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노력 필요
    • 2. 무책임한 위임입법의 극복
    • 3. 입법기록 내지 입법자료들의 보전과 활용
    • 4. 입법 보좌인력의 육성
    • 5. 의원입법의 개선
    • 6. 행정재량 기준의 입법화 필요성
    • 7. 법률안 발의권의 확대
    • 8. 적절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
    • 9. 예ㆍ결산 업무에 있어서의 국회의 기능강화
    • 10. 입법절차의 개선
    • 11. 법령 체계와 법률문장의 평이화ㆍ세련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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