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法治國家에로의 지향
- II. 입법의 개선
- 1.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노력 필요
- 2. 무책임한 위임입법의 극복
- 3. 입법기록 내지 입법자료들의 보전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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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45
학술저널
21-3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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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tat eines Gesetzes Kriterien der Bewer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