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성과 채용방식에 의한 조선총독부 사법관료구조의 계층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민족성과 채용방식이 어떻게 조선총독부 사법 관료제를 구조화하였는지를 연구한다. 조선총독부 사법관들은 일본 본토의 일반전형과 식민지의 사정에 맞춘 특별전형을 통과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민족성은 관료제 내부에서 보직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특별전형을 통과하든 일반 전형을 통과하든, 조선인은 관료제 내부에서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반면, 전형방식은 관료제 내부의 승진과 승진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 판사와 검사라고 해도, 특별 전형으로 채용된 관료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조선인들보다 승진 속도에서 뒤쳐졌고,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사법부가 민족성과 채용방식에 의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점을 보이면서, 이 논문은 식민지의 사회 구조는 식민지 내 민족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민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서론
• 식민지 사회공간으로서의 식민지 관료기구
• 조선총독부, 그리고 조선총독부 사법부
•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일반임용과 특별임용
• 자료 및 연구디자인
•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