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Problems of the Research and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and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Korea. Now the treatment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s in the spotlight in the regenerative medicine. However, a few problems still remain: an ethical problem of destroying human embryo and technological difficulty avoiding immune rejec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Though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was first approved in 2011, it is not only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about external use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according to “a Law concerning Bioethics and Safety” but also has a problem in the extent of informed consent on clinical testing by an egg donor.
For these discussions, this treatise reviews about the value of an human embryo as resources in the regenerative medicine and legal position of an embryo, looking into regulations on the research of an embryo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I mention the problem of the absence in the regulation on the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some considerations in enacting that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임상연구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치료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인간 배아를 파괴한다는 윤리적 문제와 면역거부반응과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에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첫 승인되었지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배아줄기세포주의 체외이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배아 생성시 난자제공자 등의 동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배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배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배아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의 연구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한 다음,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부재함에 따른 문제점과 그러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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