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관리의 경제적 가치 및 리스크 프리미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에서의 핵심은 수자원을 본원적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소규모 개방형 단일국가 CGE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들을 설정하고자 함.

- 본원적 투입요소: 노동, 자본, 수자원
- 댐에 저장된 수자원과 수도업에서 정수되어 공급되는 수돗물은 서로 구분됨
- 수자원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여름(6월~11월)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겨울(12월~5월)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됨.
- 댐이 없을 경우 여름 물이 겨울 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계절별 수자원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
- 수자원은 농업(농업용수), 광공업(공업용수), 수도업(생활용수)에 사용되며, 수돗물은 전 산업과 가계 부문에서 사용됨.
- 수자원은 전통적인 본원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대체되지 않는 별도의 투입요소로 처리됨
- 전통적인 본원 생산요소(노동, 자본)간에는 대체가 허용됨
- 수자원의 판매수입은 정부수입원으로 처리
- 홍수는 여름 물의 일정 수준 이상 공급으로 정의되며, 산업별 자본 감소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CGE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부적인 연구작업이 필요함
- SAM구축 및 산업과 가계 부문별 수자원 수급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 댐운영에 따른 가뭄 및 홍수 피해 저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 GAMS코드 작성

◯ 연차별 연구계획

[1차년도]
(1) 기존 관련 연구의 검토
o 수자원 CGE모형에 대한 Berck et al.(1991), Strzepek et al.(2007), Berrittella et al. (2007), Brouwer et al. (2008), Heerden et al. (2008) 등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정리함.
(2) 통계자료 수집
o 본 연구의 기준년도인 2005년을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17개 다목점댐 운영에 따른 용수공급, 산업 및 가계부문별 용수수요를 포함하는 수자원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함.
(3) 기본 모형 개발
o 이론 모형 개발
- 수자원을 본원적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소규모 개방형 단일국가 CGE모형의 기본적인 이론 모형 개발
o 개발된 모형에 대한 기준해 추정
- SAM 구축
- 기본모형의 칼리브레이션 및 대체탄력성값의 가정
- 기본모형의 GAMS코드 작성
- 기준해 추정

[2차년도]
(4) 기본 모형의 수정 및 보완
o 대체탄력성값의 추정
o 다목적댐 운영에 따른 가뭄피해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o 최종 모형의 기준해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
(5) 논문작성
o 논문작성 및 학술지 투고

[3차년도]
(6) 기본 모형의 추가 수정 및 보완
o 다목적댐 운영에 따른 홍수피해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o 최종 모형의 기준해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
(7) 논문작성
o 논문작성과 학술지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