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 The establishment of Prison-Rule and the introduction aspect of modern prison system in 1894 in Jose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sence of the modern penal system was the imprisonment.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pre-modern era to the modern era, the corporal punishment that directly afflicted the prisoner's body in front of the public was replaced by a form of detention which separated the prisoner from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offense committed. This reform requires a change in prison system. The reformers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ntroduced the Western prison system, but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t was impossible to execute it. The reform of the prison system was possible only after Japan became involved in the internal affairs of Joseon. However, since the Joseon society was not accustomed to imprisonment, the prison system introduced by Japan suddenly faced various limitations. This was because the modern prison system introduced as part of the Kab-o reformatiom(갑오개혁) was not free from the limit of heteronomy, like Kab-o reformatiom" itself.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적인 형벌제도의 핵심은 신체형에서 구금형으로의 변화였다. 이를 위해서는 죄수의 장기 복역이 가능한 감옥제도가 수반되어야 했다. 이는 죄수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식비 및 의료비 예산의 확보와, 죄수들을 안정적으로 수감할 수 있는 안전한 감옥시설의 확보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전통적인 형벌제도는 구금형보다는 사형(死刑)과 신체형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조선의 감옥은 미결수들이 구치되어있는 장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감옥제도를 시행할 만한 제도적,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집권한 갑오정권에 의해 제반 영역에 대한 근대화 개혁이 실시되면서 감옥 분야에서도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전격적인 근대화가 실시되었으며 그 핵심은 기결감옥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국가의 공전으로 죄수들을 장기 복역시킨다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죄수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감옥 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또한 근대적인 감옥시설을 신설할 여력이 없었기에 죄수들의 탈옥을 방지하기 어려웠고, 이는 보방(保放)과 같은 전통적인 법제와 맞물려 감옥행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갑오개혁을 계기로 도입된 근대적 감옥제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여건과 충돌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경험해야만 했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교정사편찬위원회, "한국교정사" 법무부 1987

2 정연식, "조선시대의 끼니" 112 : 2001

3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역사문화학회 19 (19): 7-51, 2016

4 이종민, "제국 일본의 ‘모범’감옥 - 도쿄·타이베이·경성의 감옥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원 (177) : 271-309, 2016

5 이종민, "일제의 囚人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전시체제를중심으로–" 26 : 2000

6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7 채길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서소문 지역 민중사 전개과정" 동학학회 (38) : 7-56, 2016

8 "독립신문"

9 도면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27 : 2001

10 미쉘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11 "高宗實錄"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請議存案"

14 "西遊見聞"

15 "英祖實錄"

16 "秋官志"

17 "監獄規則(奎 21682)"

18 "牧民心書"

19 "法規類編"

20 "治道規則(奎 15255)"

21 中橋政吉, "朝鮮の舊時刑政" 治刑協會 1936

22 "日本聞見事件草(奎 7689의 2)"

23 "日本外交文書"

24 "官報"

25 "奏本, 議奏"

26 "太宗實錄"

27 "各部請議書存案"

28 "各部指令存案"

29 "司法稟報(乙)"

30 "司法照牒"

31 "公文編案"

32 "內部請議書"

33 왕현종, "[사실, 이렇게 본다 2] 갑오개혁의 쟁점과 역사적 교훈" 11 : 2003

34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22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