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정책갈 등의 지속현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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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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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정책갈 등의 지속현상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우 리의 정책현실에서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문제는 정부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은 원전의 위험 그 자체보다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거버넌스의 규범적 구성조건 속에서 탐색해 보기 위해 먼저 위험시설에 대한 갈등의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정책담론(policy narratives)을 위험과 합리성, 규칙과 제도, 정책네트워크의 공동 체 등 3개의 분석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책담론의 규범적 소통과 직결된 깊은 숙의와 소통 및 정책공동체 행위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작동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는 대안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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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변동-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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