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의 위험-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17676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정책갈 등의 지속현상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우 리의 정책현실에서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문제는 정부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은 원전의 위험 그 자체보다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거버넌스의 규범적 구성조건 속에서 탐색해 보기 위해 먼저 위험시설에 대한 갈등의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정책담론(policy narratives)을 위험과 합리성, 규칙과 제도, 정책네트워크의 공동 체 등 3개의 분석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책담론의 규범적 소통과 직결된 깊은 숙의와 소통 및 정책공동체 행위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작동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는 대안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제시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정책갈 등의 지속현상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원자력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정책갈 등의 지속현상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우 리의 정책현실에서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문제는 정부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은 원전의 위험 그 자체보다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거버넌스의 규범적 구성조건 속에서 탐색해 보기 위해 먼저 위험시설에 대한 갈등의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정책담론(policy narratives)을 위험과 합리성, 규칙과 제도, 정책네트워크의 공동 체 등 3개의 분석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책담론의 규범적 소통과 직결된 깊은 숙의와 소통 및 정책공동체 행위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작동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는 대안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제시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왕재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395-424, 2013

    2 "한겨레신문"

    3 "한겨레 21"

    4 "프레시안"

    5 "프레시안"

    6 이영철, "포스트모던 행정학과 공공성 탐색: O. C. McSwite의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353-374, 2011

    7 컴팩트, "폐쇄하라" 한일미디어 2012

    8 "조선일보"

    9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10 심준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73-202, 2011

    1 왕재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395-424, 2013

    2 "한겨레신문"

    3 "한겨레 21"

    4 "프레시안"

    5 "프레시안"

    6 이영철, "포스트모던 행정학과 공공성 탐색: O. C. McSwite의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353-374, 2011

    7 컴팩트, "폐쇄하라" 한일미디어 2012

    8 "조선일보"

    9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10 심준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73-202, 2011

    11 클로드 알게그로와 도미니크 드 몽발롱, "원자력 대안은 없다" 흐름출판 2011

    12 이재은,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2006

    13 "경향신문"

    14 "강원도민일보"

    15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 Press 1997

    16 Willamson, O. E,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22 : 233-261, 1979

    17 Hammond, P. G, "Towards a Collaborative Environment Research Agenda: Challenges for Business and Society" St. Martin's Press, Inc 2000

    18 Ostrom, E. O, "Theory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999

    19 Kemp. R, "The politic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Manchester Univ. Press 1992

    20 Perelman, C, "The Realm of Rhetoric" Univ. of Notre Dam Press 1982

    21 Dryzek, J,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Univ. Press 1997

    22 Myerson, G., "The Language of Environment: A New Rhetoric" UCL Press 1996

    23 English, M. R, "Siting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Quorum Books 1992

    24 Beck, U,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1992

    25 McCormick, J, "Reclaiming Paradise" Duke Univ. Press 1989

    26 Elster, J, "Rational Choice" New York Univ. Press 1986

    27 Dryzek, J, "Policy Sciences of Democracy" 22 : 97-118, 1989

    28 Slovic, P,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A System Perspective" 13 : 675-682, 1993

    29 Lester, J. P.,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the Swedish Ca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0

    30 Grant, J, "On Some Public Uses of Planning “Theory”: Rhetoric and Expertise in Community Planning Disputes" 65 (65): 59-76, 1994

    31 Farrell, T, "Norms of Rhetorical Culture" Yale Univ. Press 1993

    32 Newman, J, "Modernis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Sage 2001

    33 Caldwell, L. K,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Duke Univ. Press 1984

    34 Hoff, J,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Manchester Univ. Press 2003

    35 Bang, P. H,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Manchester Univ. Press 2003

    36 Schon, D.,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Basic Books 1994

    37 Metzenbaum, H. S, "Environmental Governance: A Report on The 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The Brookings Institute 2002

    38 Carroll, J, "Environmental Diplomacy: The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Transfrontier Environmental Problems" Cambridge Univ. Press 1988

    39 World Energy Council, "Energy for Tomorrow's World" St Martin's Press 1993

    40 Berting, J, "Denken over complexe Besluitvorming" 1996

    41 Dryzek, J, "Deliberat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 Press 2000

    42 Simon. H. A, "Decision and Organization" 1972

    43 Harrison, E. N, "Constru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00

    44 Rydin, Y, "Conflict, Consensus, and Rationality in Environmental Planning: An Institutional Discourse Approach" Oxford Univ. Press 2003

    45 John, D, "Civic Environmentalism"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4

    46 Giddens, A,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Macmillan 1979

    47 Burke, K, "A Rhetoric of Motives" UCLA Press 196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3-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