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예방 다음으로 성폭력의 폐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대책임
○성폭력 피해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임. 문화예술계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다른 분야보다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함을 고민하고 있음
○본 연구는 현재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신고상담센터의 현황 및 운영 분석, 피해자 구제정책 현황, 피해자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배경 5
• 가. 문화 분야 특수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5
• 나.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8
• 3. 연구 내용 10
• 가.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현황 10
•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실태 조사 10
• 다.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조사 11
• 라. 문화분야 종사자의 작업 환경 및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방안 12
• 4. 연구 방법 13
• 가.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13
• 나. 신고?상담센터 실태분석 13
• 다.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 13
• 라.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14
• 마. 전문가 델파이 조사 14
•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5
• Ⅱ.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17
• 1. 정책수립 배경 19
• 2. 정책 현황 20
•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20
•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활동 25
• 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 30
• 3. 소결 34
• Ⅲ.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37
•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39
•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39
• 나. 신고 건수 39
• 다. 피해자 및 가해자 41
• 라. 피해 장소 43
• 마. 피해 양태 43
• 바. 신고 실태 45
• 사. 지원 현황 47
• 아. 소결 56
•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58
•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58
• 나.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특수성 및 배경 61
• 다. 문화계 특수성에 따른 문제제기의 어려움 72
• 라. 피해지원체계 이용 경험 및 어려움 77
• 마. 개선 요구 85
• Ⅳ.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 87
• 1. 개요 89
• 2. 국제적 추세 90
• 3. 할리우드 계약에 도덕 조항의 확장 92
• 가. 도덕 조항의 역사 93
• 4. 새로운 성폭력 정의 도입 97
• 5. 성희롱 법정(low threshold service anti-sexual harassment tribunal) 설립 100
• 6. 형법 개선: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 102
• 7.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기금의 성별 할당 105
• 8. 지자체 참여 106
• 9. 예술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 109
• Ⅴ. 문화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111
•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113
• 가. 조사의 목적 113
• 나. 조사 일정 113
• 다. 상담센터 현황 114
• 라.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현실과 한계점 117
• 마. 시사점 130
•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132
• 가. 개요 132
• 나. 1차 조사 내용과 2차 조사 결과 133
• Ⅵ. 정책 제언 149
• 1.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151
• 가. 법 개정 방안: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151
• 나. 예술인복지법 등 개정 방안 153
• 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법(가칭)」 제정방안 154
• 2.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154
• 가. 업무 분장 154
• 나. 시민단체 협력 모델 157
• 다. 예복 센터와 보라의 합병 157
• 라. 지역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158
• 3. 표준계약서 개선 159
• 4.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160
• 가. 예방교육 의무화 160
• 나. 효율성 제고 방안 161
• 5.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163
• ?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