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위기관리 방어수단에 관한 고찰 : poison pill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Defensive Tactics of Risk Management related to M&A of foreign company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oison Pill

국문 초록 (Abstract)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한 투자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가 이루어진 반면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가 발생하였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뿐만이 아닌 투자자의 손실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게 되었다. 이에 2009년 상법개정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 어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로인하여 warrant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warrant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Poison Pill 제도는 다른 방어수단보다 경제적이고 강 력한 힘을 발휘한다.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주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광범 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기업들 사이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안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하여 Poison Pill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형 Poison Pill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이원적 구조의 형태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특징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oison Pill 에 대한 각국의 입법 례와 상법개정안을 통하여 한국형 Poison Pill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의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포이즌 필의 의의와 입법례
• 1. 포이즌 필의 의의
• 2. 포이즌 필의 발전
• 3. 포이즌 필의 유형
• 4. 각국의 입법례
• Ⅲ. 한국형 포이즌 필의 특징과 내용
• 1. 도입에 관한 전개
• 2. 한국형 포이즌 필의 특징
• 3. 한국형 포이즌 필의 내용
• Ⅳ. 한국형 포이즌 필의 도입에 따른 한계
• 1. 도입에 대한 필요성 여부
• 2. 행사요건의 불명확성
• 3. 남용가능성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