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 = The Devolvement and Distribution of a Clan Prope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ans are unique and traditional to Korea. As a clan is a customary association that is naturally created group of a tribe that consists of men who have come of ag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ligious service, protecting the graves of collective ancestors and enhancing friendliness among the members, and “the descendants who share the family name with the collective ancestors shall be deemed naturally to be the members of the clan when they come of age, regardless of their gender”(Refer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2Da1178 Delivered on July 21.).
A clan has property to achieve its purposes,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clan property mainly is used to conduct the religious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might be used to assist clan members.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a clan as an unincoporated private association and decided that the clan property is owned by all members of the clan.
But a clan is a private association that concurrently retains the character of the uninco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ncoporated foundation. An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clan property. Considering the formation, purpose, management and the disposition of the clan property, it would be reasonable to follow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n. Therefore, the clan property is viewed to be belong to the clan for the religious services and be manag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by the clan, so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distribution to the clan members shall not be tolerated.

국문 초록 (Abstract)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공동체로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직행위와 인적·물적설비가 있어야 한다.
종중은 그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일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총유로 파악하여 종중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법적성격은 종약, 재산의 출연형태, 기관의 구성, 활동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위토·종산 등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출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동선조·상속인 또는 소수의 후손이 출연한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종중은 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선조가 출연한 재산에 종중원이 공동출연을 하고 종중원이 공동으로 종중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인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중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고, 종중재산에 관련된 문제, 즉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의 경우에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중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의 대가를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중재산의 분배는 그 재산이 종중의 소유에 남아있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특히 종중이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비법인재단의 본질상 그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Ⅰ(총칙)" 박영사 1985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3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4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 정긍식, "종중재산의 법적 문제 -조선고등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 : 1993

6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7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40, 2008

8 강인철,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9) : 87-124, 2010

9 고창현,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20 : 1982

10 김태계,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2007

11 심희기,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상)" 한국법사학회 (14) : 1993

12 심희기,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법사학회 (15) : 1-15, 1994

13 이승우, "종중재산분배문제와 헌법상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34) : 140-157, 2004

14 김상명,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법과정책연구원 19 (19): 105-128, 2013

15 배성호, "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대한변호사협회 (428) : 92-107, 2012

16 송인권,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 법조협회 64 (64): 55-107, 2015

17 정귀호, "종중법에 대하여" 후암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윈회 1985

18 송민경, "종중 법리의 딜레마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문제들 - 종중의 재산관계 소송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37 : 126-164, 2013

19 허규, "종중 · 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연혁적 · 실무적-" 법원행정처 4 : 1973

20 심희기, "조선후기 종중의 단체성과 소유형태" 한국법사학회 (10) : 1989

21 배병일, "일제하 법령과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내재하는 종중재산법리의 왜곡" 법학연구소 39 (39): 239-254, 2015

22 조선총독부 중추원, "민사관습회답휘집" 경문사 1980

23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Ⅰ)" 박영사 2005

24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서울] 2013

25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5

26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2

27 곽윤직, "민법주해 제5권 물권(2)" 박영사 1992

28 곽윤직,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박영사 1996

29 곽윤직, "민법주해 제16권, 채권(9)" 박영사 1997

30 김재형, "민법론 Ⅲ" 박영사 21-, 2007

3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32 김제완, "단체 법리의 재조명: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한국민사법학회 (31) : 93-137, 2006

33 조선총독부,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34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5권(민사편)"

35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민사편)"

36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20권(민사편)"

37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14권(민·형사편)"

38 김민규,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천" 한국재산법학회 23 (23): 191-228, 2007

39 윤진수,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사법발전재단 1 (1): 3-36, 2007

40 阿久澤利明, "民法講座Ⅰ(民法總則, 星野英一編)" 有斐閣 1984

41 星野英一, "民法論集(星野英一 編) 第1卷" 有斐閣 1970

42 野村調太郞, "朝鮮祭司相續法論 序說" 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43 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 巖松堂書店 1922

44 和田一郞,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1967

45 진상욱, "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37-161, 2010

46 이덕승, "宗中의 變化에 관한 一考察 ― 安東地方의 宗中을 중심으로 ―" 한국법사학회 (15) : 16-46, 1994

47 최창렬, "宗中의 構成과 本質에 관한 法理 小考" 법학연구원 21 (21): 353-390, 2009

48 정긍식,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 -自然發生的 團體에 대한 歷史的 接近" 민사판례연구회 (29) : 495-518, 2007

49 高橋隆二, "宗中財産を繞る法律關係に就て" 司法協會 19 (19): 1940

50 野村調太郞, "宗中に關する法律關係" 司法協會 18 (1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