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위한 시론(試論) = Developmental Trends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ts Prospect: A Proposal of South Korea's China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ast two decades’ development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ts prospect, with a purpose of proposing a South Korea's China policy. To this end, it firstly investigates the evolving trends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Then, it delves into major contentious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olitical, military and security, and social areas. Based on these analyses, South Korea's China policy is presented. Since the 1992 diplomatic normaliza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have witnessed four distinctive trends: first, rapid increases of agents and area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acceleration of uneven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third, the increasing disparity between official descriptions and their actual relations; fourth, increase of the asymme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tate capabilities. In addi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will face challenges in the future pertaining to three issues, such as Sino-North Korean alliance and North Korean problems, U.S.-South Korean alliance and its preparation for China's rise, and conflicts or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norms and values. Finally, to achieve a more solid development of the Sino-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policy trio' toward China, composed of engagement policy, hedging strategy, and East Asian multilateral policy. In this policy trio,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re the center of gravit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all three policies. This relationship also seriously affects whether the three individual policies are implemented well or no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관계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관계의 과거 발전추세와 과제를 분석한다. 또한, 정치, 군사·안보, 사회 등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규정과 실제관계의 괴리, 양국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의 한·중 관계는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 대응,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 위험분산 전략, 동(東)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 삼중주’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 모두와 밀접히 연결되고 각각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삼중주의 보이지 않는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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