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전라남도 기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금의 일반적인 운용현황과 전라남도 기금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예산의 운용에는 정부역할과 관련하여 확립된 예산원칙이 있다. 예산원칙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그것이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이러한 예산의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부담에 의해 조성되어 운용되는 기금이 아무런 원칙 없이 편의에 의해서 운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규모의 수와 양적인 팽창에 대한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기금의 운용이 합리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도 중앙부처의 기획처의 기금운용평가단 같은 총괄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총체적인 재정운용방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기능과 권한을 명백히 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원칙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기준을 강화하고, 최소한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제시하는 기준 정도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재정규율 및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실현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운용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Chollanam-do provincial administration's fund management and address the problems and thereby, suggest their reform measures.
There are some established principles regarding the roles of government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ny budg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s the control of administ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uch a principle may well be applied to the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However, since the funds are operated independently from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hey are established for special programs, they may not be controlled by such a principle of budget management. Nevertheless, the funds raised by people's donations should not be operated arbitrarily without any principle.
According to Article 133 of Local Autonomy Code,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can raise their funds based on their 'ordinances', while Article 29 of Local Financial Code specifies that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can operate a fund independently from their budget management'. The funds raised as such should be 'operated in a proper and effective way' as specified by Article 110 of Local Financial code. Thus, the funds are not operated by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in an effective, efficient and transparent way partly because the funds are increasing in both terms of number and size and partly because they are not controlled effectively by codes.
Therefore, it is urgent for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to establish a special department who can supervise and operate the funds as the fund operation/assessment teams under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does. Then, a fund operation plan can be designed in the light of the overall financial operation scheme, while the special department's functions and authority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in legal terms. Moreover, similar funds can be easily and effectively integrated or divided.
The reality is, however, that the reserve funds of the local self-governed administrations are operated without any principle. So, it is deemed essential to reinforce the criteria for operation of such reserve funds and apply the criteria of the central fund operation/assessment team to the local fund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 제 2 장 제도의 개요 : 중앙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5
• 제1절 기금의 개념 5
• 제2절 기금의 성격 8
• 1. 기금과 예산제도 8
• 2. 공공자금으로서의 기금 10
• 제3절 기금의 분류 12
• 1. 관리 주체에 의한 분류 12
• 2. 설치목적에 의한 분류 13
• 3. 운용방식에 의한 분류 13
• 4.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분류 13
• 5. 조성 재원에 의한 분류 14
• 6. 기능에 의한 분류 15
• 제4절 중앙정부 기금운용 평가 15
• 1. 평가의 근거 15
• 2. 기금정책심의회, 기금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6
• 3. 평가 지표 17
• 제 3 장 전라남도 관리기금의 현황 20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운용 관리제도 20
•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20
• 2. 기금 관리 절차 23
• 제2절 관리 기금의 분류 25
• 1. 조성 재원 및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26
• 2.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27
• 3. 기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 28
• 제3절 설치 및 조성규모 현황 29
• 제4절 기금관리 운용 현황 31
• 1. 중소기업 육성기금 31
• 2. 재해구호기금 32
• 3. 재해대책기금 33
• 4. 문예진흥기금 33
• 5.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1지역1명품기금,
•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34
• 6. 인재육성기금, 국악단육성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 여성발전기금 34
• 7. 식품진흥기금 35
• 제 4 장 전라남도 관리기금의 문제점 36
• 제1절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36
• 1. 기본법제 미비 36
• 2. 관련법령과 부조화 38
• 제2절 운용․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40
• 1. 통합적 관리의 부재 40
• 2. 획일적 비생산적 기금운용 41
• 3. 기금 활용도 저조 41
• 4. 여유자금의 관리 부실 42
• 제 5 장 관리기금의 합리적 개선 방안 43
• 제1절 기본방향 43
• 제2절 기본법제의 정비 방안 44
• 1. 지방재정법의 정비 44
• 2. 조례안의 정비 45
• 제3절 기금 운용의 합리적 관리방안 46
• 1.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리 46
• 2. 유사기금의 통폐합 47
• 3. 여유자금의 생산적 활용 47
•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48
• 1. 지방의회의 기금통제에 대한 현실 48
• 2. 기금통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선행 과제 50
• 제 6 장 결 론 52
• 참고문헌 56
• 부 록 58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