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용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연구의 방향은 공기업 효율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관해 다소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6개 서울시 투자기관에 적용한 경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선정 및 적용의 적정성, 경영평가의 사전적 내부활용도, 그리고 계량평가 방법과 평가지표 수 차이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의 유용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투자기관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현 평가체제 하에서의 경영평가단에 의한 비계량평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계량·비계량 평가지표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자가 비계량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현재 비계량평가 시 나타나는 평가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피평가기관들은 경영평가지표를 내부 경영활동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피평가기관을 참여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제고시키고, 평가결과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엄격히 차등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의 경영환경이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평가항목별 경영평가방법과 평가항목 수는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평가체계를 재정립 할 경우 이러한 차이는 기관간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경영평가지표 항목간의 중복성 검정과 피평가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제시는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