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College Education Savings Tax Support Measures with the Introduction of Plan - Focus on the case in the center of the U.S. of 529 Plan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위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 교육비 특히 대학등록금 마련에 대한 문제가 노후소득 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학자금마련을 위해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수단을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래 상환의무 불 이행시 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통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학자금 마련 적립금의 연금소득 전환 시 현행 연금소득세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하여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도입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by the rapid aging in our society is growing importance of buying a retirement income. But the nation is a college entrance exam due to high education of children"s education costs, especially university tuition fees problem a great hindrance to prepare your retirement income. A result of a review of the leading research university student parents, including the slow retirement age or using the retirement age from her parents to raise the retirement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preparation Going. Also, the current college education major tool for national scholarships was very limited and supported by the result which analyzes future in the case of student loans Big economic burden of household, implementation, fire duty of redemption.
The research by referring to examples of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is on to improve the level our own the introduction of Savings Plan and tax assistance plan for the college education was trying to presenting. Specifically, save for college loans is be used for funding through long-term investment objectives and payment receipt of financial aid at the stage ranging Pension plan similar to private insurance system, including system design and tax benefit claimed. Also, when the student first transition to the subscriber"s parents retirement income will be used to the U.S. proposal. To this end, the student of reserves served in pension income claimed the transition existing pension income tax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학학자금 마련 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현황
• Ⅲ. 529 학자금 저축 Plan 개요 및 세제 현황
• Ⅳ. 529 Plan의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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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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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한나,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8 (48): 71-86, 2010

9 차경욱,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에 관한 분석소득, 저축, 학자금대출의 사용여부와 사용액" 한국가정관리학회 24 (24): 251-27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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