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한·일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 of Building Law - Focused on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ads are not only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urban environment, but also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availability of buildings in building activities. In the Building Law, roads are recognized as roads when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for vehicles and people to pass through, and buildings can be constructed by contacting roads within a certain distance. As a result,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ermit construction according to whether roads are approved or not. It is also a factor in the dispute between the owner and the licensee regarding the road in building perm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roads and the requirements of roads in the Building Law,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uilding law are not limited to the scope of approvals of planned roads by the relevant laws, the recognition of roads befor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the recognition procedure of the obligation except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ngregation regulations,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system.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of contact duty regulations will help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and convenience of civilian to judg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lo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는 도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에 있어 건축입지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로 인정하며, 도로에 소정의 너비를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로의 인정여부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건축허가시 도로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허가권자간 분쟁 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정의와 접도의무 규정을 분석하고 한국과 법령 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예정도로의 인정범위, 건축법 적용이전의 사실상 도로의 인정 여부, 접도의무 예외의 인정절차, 건축법외 다른 법령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접도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접도의무 규정의 정비는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건축입지 가능성 판단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진, "행정심판을 통한 건축 불허가 처분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4 (34): 43-58, 2016

2 최명진, "한·일 양국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비교 연구-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활성화 중심에서-" 대한부동산학회 35 (35): 43-59, 2017

3 김종호, "한 · 일 양국의 건축협정 사례 비교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5 (35): 67-88, 2017

4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 홈페이지"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6 강중용,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부동산거래량의 상관분석-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35 (35): 127-145, 2017

7 최명진, "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8

8 조연팔, "건축법상 지정도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일간의 비교를 통한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7 : 247-271, 2017

9 김현준, "건축법상 도로"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2002

10 유동규, "건축법 해설(이론, 판례, 실무)" 진원사 2010

11 최명진, "건축 불허가의 쟁송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6

1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13 土岐 悦康, "見えない道路 建築基準法 二項道路" 創英社 2015

14 橋本 幸曜, "建築法規最低道路幅員規定における４ｍ規定の由来に関する研究(大阪府市街地建築物法施行細則 昭和13 年市街地建築物法改正 国民防空体制に注目して)" 東京大学 2004

15 国土交通省, "建築基準法道路関係規定運用指針の解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