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기초 정보 축적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확대 개편 = Reforming Contents of Real Estate Public Book for Storing of Real Estate Development Basic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는 움직일 수 없으며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토지 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의 공공의 행정정보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수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초기에 부동산종합공부의 개편을 통해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공공정보 구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 DB는 향후 민간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lue of the land can be maximized depending on how it is developed and a variety of buildings on the land can be used efficiently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However, currently most real estate information is composed of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at there are not enough data for making rational decisions for real estate development. For thi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improv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information requir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by reorganizing the comprehensive public real estate register in the beginning of the cadastral resurvey which surveys the land nationwide. The real estate development related information DB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essential data for establishing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through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with private sector data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부동산 관련 조사 항목
• 3. 일필지조사 항목의 미등록사항 관리
• 4. 국외 부동산관련 공부 현황
• 5.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확대개편
• 6. 결론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손세원,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기술의 연계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69-79, 2011

3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간정보연구원 2012

4 류병찬, "지적법해설" 건웅출판사 2005

5 전방진, "지적공부를 기초한 부동산공부의 통합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169-180, 2011

6 장성욱, "지적공부 오류유형 분석을 통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 26 (26): 289-299, 2010

7 국토해양부,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8 박형래, "국가별지적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미래한국지적제도의 발전방향"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