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부터 실시한 일련의 연구는 실태조사의 분석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와 이러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와 향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만하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1281개소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24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태조사(‘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하는 5인 미만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공휴일 및 가산임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휴업수당 조항, 여성 보호 관련 조항, 해고 관련 조항을 추가로 적용(이하에서는 ‘적용 확대’라 한다)할 때 각 조항의 추가 적용에 대한 인식(수용성), 규정 준수 가능성과 우려사항 및 사업체의 대응 방향, 적용 확대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목적 8
• 제3절 연구의 구성 9
• 제2장 2021년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조사 11
• 제1절 조사 개요 11
• 1. 조사의 목적 11
• 2. 조사의 개요 11
• 제2절 조사 항목 12
• 1. 사업체 대상 조사항목 12
• 2. 근로자 대상 조사항목 14
• 제3절 사업체 모집단과 표본 16
• 1. 모집단과 표본 16
• 2. 표본 사업체의 특성 19
• 3. 표본 근로자의 특성 24
• 제3장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 실태 34
• 제1절 근로시간 34
• 1. 근로일수 34
• 2. 근로시간 35
• 3. 공휴일 39
• 4. 연차유급휴가 40
• 제2절 초과근로와 가산임금 및 휴업수당 43
• 1. 평일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43
• 2.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45
• 3.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47
• 4. 휴업수당 49
• 제3절 여성 보호 51
• 1. 야간.휴일근로 실시와 근로자 동의 51
• 2. 생리휴가 52
• 3, 태아검진시간 53
• 4. 육아 시간 53
• 제4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55
• 제5절 해고 57
• 1. 최근 해고 경험 57
• 2. 해고의 통지 57
• 제4장 근로기준 적용확대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 60
• 제1절 근로시간 60
• 1. 소정근로시간 60
• 2. 연장근로시간 62
• 3. 공휴일 64
• 4. 가산임금 66
• 5. 연차유급휴가 72
• 6. 적용확대 수용성: 근로시간 관련 74
• 제2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7
•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7
•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치 79
• 3. 적용확대 수용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87
• 제3절 그 외 주요 조항 89
• 1. 휴업수당 조항 89
• 2. 여성 보호 관련 조항 91
• 3. 해고 관련 조항 101
• 제4절 근로기준 적용확대의 실제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 107
• 1. 적용확대의 효과에 대한 인식 107
• 2. 적용확대의 우려사항 110
• 3. 적용확대에 대한 사업체의 대응 112
• 4.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지원 수요 112
• 제5장 근로자의 근로기준 실태와 인식 114
• 제1절 근로실태 114
• 1. 근로시간 114
• 2. 휴일 및 휴가 121
• 3. 초과근로와 가산임금 123
• 제2절 근로기준 적용확대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129
• 1. 근로시간 관련 조항7 129
• 2. 휴업수당 조항 143
• 3. 여성 보호 관련 조항 145
• 4.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153
• 5. 해고 관련 조항 163
• 제3절 근로기준 적용확대의 실제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168
• 1. 사업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168
• 2.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0
• 3.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5
• 제6장 결론 178
• 제1절 5인 미만 사업체의 인식 179
• 제2절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인식 186
• 제3절 실태조사 개선방향 190
• 참고문헌 196
• [부록 1] 사업체 대상 설문지 198
• [부록 2] 근로자 대상 설문지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