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활용한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 Education Using a Precedent Cas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생활관계에서 법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국민들에게 법을 잘 알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법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과 법치주의 실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자세를 기르는 것을 법교육이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식 중심 ? 이론 중심의 법교육 방법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사례 중심 ? 생활법 중심 법교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현행 법교육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국가와 관련된 헌법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교육과정상 내용배치 순서가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와 불일치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법교육 내용이 국민의 권리인식보다 행위 제어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법을 강제적이고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게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습 내용이 체험이 아닌 지식 중심으로 전달되어 일상생활과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지나치게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가르쳐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학 교육과 법교육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탐구 활동과 보조 자료가 본문과 연계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법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법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법적 문제해결력 제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법 준수의 태도 함양 등 ‘법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새로운 법교육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 각 분야에서 사례와 생활법을 활용한 새로운 법교육 방법에 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생활법을 중심의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Law Educator 법교육 출장강연, 법률콘서트 개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법질서 UCC 콘테스트와 생활법 경시대회의 개최 등은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교육 방법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방법에 대한 반성과 함께 법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 법교육 방법으로서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 방법과 효과」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판례(判例)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판례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사례들 중 법원(法院)적 가치를 지닌, 즉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로서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수업자료라는 의의를 갖는다.
판례를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으로 ‘사실 관계 제시 - 청구인 및 관계인 주장 분석 - 관련 법률 조항 탐색 - 법적 판단의 도출 - 판결문의 작성 및 토론’의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사실 관계 제시’ 단계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 사례에서 출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법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의 활용은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높은 수업참여를 통한 학습 효과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청구인 및 관계인 주장 분석’ 과정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대립하는 쟁점을 파악해 내는 분석력을 높이고,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 간 견해와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경험하며, ‘관련 법률 조항 탐색’ 단계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적 개념과 법조항을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법적 판단의 도출’ 단계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 토론을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작성 및 토론’ 단계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정리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제시된 바와 같이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 본다. 첫째는 경험적 자료인 판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법적 개념과 원리를 일반화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둘째 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에 나타난 ‘새로운 쟁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여 ‘사례의 총체적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례에 나타난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고취시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며, 넷째로는 법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등 고급사고력 증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통해 법 집행자들과 간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나아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도입할 판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고 발달 수준 내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논쟁적이거나 다양한 법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판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법한 판례를 선택해야 한다.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 방법에서 교사는 수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습 내용에 적합한 판례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이 법적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고를 촉진하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조항을 찾도록 격려하여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탐구과정을 종합하여 법적 판단과 정당화 과정을 판결문의 형태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 표현한다. 학생들 개개인이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지하는 법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미래 우리 사회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교육이 「법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효성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법교육 목표인「법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사례로서 ‘판례’를 활용한 새로운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ualizing constitutionalism and being important law in life relationship, modern society needs person who knows law and is able to use it. So, the people have to realize their duty and responsibility themselves and understand well enough role of law supported people's self-controling activity. In addition, when taking place legal dispute in society, it needs to solve it properly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and requires attitudes which participates in judicature process progressively. If the law education's target is to raise voluntarily participation attitude and ability of resonable solution in law problem, there will be a limit in the education of knowledge focus. So, it is indicated law education of the focus on instance and life law.
This study considered "A study on the law education using a precedent case" and it's effect i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achievement of law education with self-examination concerning law education way in current school.
To achieve the purpose of law education effectively, minimiz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process, it need to organize the class of the focus on instance and life law considering students' level, not a precedent law education of the focus on contents. We have to recognize importance of a precedent case as examples which is able to use in law education of life focus. The precedent case is verified class data ; it has legal value among various social phenomenon and examples as a result reflected social agreement about problem occurred in society. At the same time giving lessons through recognition of legal case, verification of legal issue, search of legal basis, deduction of legal judgment and justification, preparation of the decision and presentation step, using a precedent case can encourage learning effect and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lso it will promote legal thinking power through process on searching solutions and studying themselves and is helpful to acquire thinking power of main goal in social subjects. Furthermore it will expect prevention effect of teenager's misdemeanor through raising attitude of law observance, improving concern of legal problem.
Consisting of a thesis examination is as follows.
'As an introduction Ⅰ', recognizing importance of law education that modern society require to improve legal citizen, it puts great emphasis on necessity of study about the way. Also it describes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law education.
'By the law education methodology Ⅱ', to emphasis the necessity teaching-learning method, Ⅱ examines various life law driv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ummarizes procedures and effect of teaching-learning method based on precedent case.
'By the law process using the precedent case Ⅲ', Ⅲ examines a character and a condition of the precedent case to introduce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suggest teaching-learning precess of an actual example that uses the precedent case.
In conclusion, by using precedent case in law education can induce students' interest, it makes students do a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n active inquiry in the class. This is useful to achieve the law education goal to cultivate 'legal citizen' such as solving ability to legal problems, the belief in constitutionalism and a attitude of legal observance. Therefore to devise effective law education method using the precedent case, a study on teaching-learning method has to revitaliz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법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4
• 1. 법교육의 현황 = 4
• 2. 법교육의 문제점 = 7
• Ⅱ. 법교육 방법론 : 판례중심 교수-학습 방법 = 11
• 제1절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 = 11
• 1. 법교육의 정의 = 11
• 2. 「법과사회」교과목이 추구하는 법교육 목표 = 11
• 제2절 법교육에 판례중심 교수-학습의 필요성 = 15
• 1. 법교육 방법의 변화추이 - 법무부사업 중심 = 15
• 2. 고등학교「법과 사회」 교과의 사례활용 검토 = 20
• 3. 법교육 과정에 도입 가능한 사례로서 판례의 의의 = 27
• 제3절 법교육에 판례중심 교수-학습 방법의 절차 = 29
• 1. 사실 관계 제시 = 30
• 2. 청구인 및 관계인 주장 분석 = 31
• 3. 관련 법률 조항 탐색 = 32
• 4. 법적 판단의 도출 = 33
• 5. 판결문 작성 및 토론 = 33
• 제4절 법교육의 판례 적용 효과 = 34
• 1. 사회과 교육에 판례 활용의 교수론적 의의 = 34
• 2.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의 사회과 목표 달성의 효과 = 36
• Ⅲ. 판례를 이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과정 = 38
• 제1절 교수-학습 과정에 도입할 판례의 성격과 조건 = 38
• 1. 법적 개념 형성에 적합한 판례 = 38
• 2. 실생활과 관련 있거나, 미래 경험 가능한 사례 = 39
• 3. 가능한 최근의 판례 = 39
• 제2절 교사의 역할과 지도상 유의점 = 40
• 1. 사실 관계 제시 단계 = 41
• 2. 청구인 및 관계인 주장 분석 단계 = 41
• 3. 관련 법률 탐색 단계 = 41
• 4. 법적 판단의 도출 단계 = 42
• 5. 판결문 작성 및 토론 단계 = 42
• 제3절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과정의 실례 = 43
• 1. 신체과잉수색 위헌확인소송 = 43
• 2.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 51
• Ⅳ. 결론 및 제언 = 61
• 제1절 결론 및 제언 = 61
• 1. 결론 = 61
• 2. 법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 = 62
• [참고자료] = 65
• 부록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