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노동법제의 대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문제 제기 = 1
• 제2장 다양한 기업변동의 양태와 노동법적 대응의 필요성 = 5
• 제1절 기업변동의 다양화 = 5
• 제2절 노동현실의 변화와 기업변동 = 6
• 1. 노동분쟁의 틀 변화 = 7
• 2. 근로계약의 틀 변화 = 7
• 제3절 경영권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 7
• 1. 경영권 보장과 근로자 측 개입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
• 2. 기업변동과 근로자의 보호 = 10
• 제3장 기업조직 변동의 두 가지 측면 - 기업조직 범위의 변동과 그 내부 구성원의 변동 = 11
• 제1절 기업조직 범위의 변동 = 11
• 1. 기업조직의 변동과 관련한 고용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3
• 2. 조직범위의 변동과 법인격을 넘는 고용책임 = 15
• 제2절 기업조직 내부 구성원의 변동 = 21
• 1. 다양한 노무공급계약과 기업조직 구성원의 변동 = 21
• 2.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기업내부의 근로승계 = 23
• 제3절 정리 = 23
• 제4장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과제와 노동법제의 대응모색 =25
• 제1절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 및 내용 = 25
•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26
• 1) 영업양도의 개념 = 26
• 2) 해고보호법리를 통한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 승계 원칙 구축 = 29
• 3)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 31
•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 31
• 2. 합병과 근로관계 = 33
• 1) 합병의 개념 = 33
• 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법리 = 33
• 3)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판단 = 34
• 3. 회사의 분할과 분사의 경우 = 35
• 1) 회사의 분할 = 35
• 2) 분사 = 39
• 제2절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직장존속보호, 기업조직 변동의 다양화와 노동법제의 대응 = 40
• 1. 기업변동과 직장보장원리와의 관계 = 40
• 2. 직장보장원리의 2원적 기능 = 41
• 1) 직장상실의 최후수단적 속성 = 41
• 2) '내용보호'와 '존속보호' = 42
• 3. 근로관계의 승계에 있어, 고용의 내용보호원리와 존속보호원리 = 44
• 1) 내용보호와 존속보호를 내용으로 한 포괄적 승계 = 44
•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 = 45
• 3) 취업규칙의 단일화 = 48
• 4) 노동조합의 지위 = 56
• 4. 노동조합의 지위 = 60
• 제3절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조직변동과 노동법적 대응 = 62
• 1. 업무의 도급 = 62
• 1) 기업의 분업화 = 62
• 2) 기업 분업화와 업무의 도급 = 63
• 3) 소결: 업무의 도급 적격성 = 67
• 2. 업무도급과 사업이전론 = 67
• 3. 사업이전의 효과 = 70
• 1) 근로계약의 승계 = 70
• 2) 근로자의 일신 전속성과 사업이전거부권 = 71
• 4. 입법정책적 제안 = 75
• 제4절 지주회사의 출현 및 보편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 78
• 1.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 80
• 1)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성 = 82
• 2) 지주회사에서 단체교섭의무 등과 관련한 사요자성 = 83
• 2. 부당노동행위 = 88
• 3. 지주회사 집단에 있어서 인사문제 = 90
• 4. 지주회사 집단에서의 노동조합 = 93
• 5. 지주회사 집단 차원의 임금ㆍ인사체계의 고려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통합 = 95
• 제5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