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 Interdisciplinary Study of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continues over Park Hyun-jin's claim that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in the Ulleungdo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17th-century Korea and Japan formed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of ‘distance criteria’. Among issues,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Japanese note verbale could be viewed as a diplomatic document,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original document of the diplomatic document, using diplomatic records Dongmun hwigo.
As a result, questions remain in the theory of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While, regarding the ‘distance criteria’, both Korea and Japan first confirmed that Ulleungdo (Takeshima) was not Japanese land, but Korean land, then discussed the proximity between Ulleungdo and the two countries. So, the theory of the ‘distance criteria’ is questionable.
On the other hand, both countries set up criteria for belonging of a remote island in the Ulleungdo Controversy, which can be called broad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f Usando(Matsushima, Dokdo) is judged by its criteria, it also becomes Korean territory.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express its intention to possess Ulleungdo and Usando in its official documents. While, Japan has had the opportunity to judge belonging of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two islands to be Korean territory. This judgment was similar as the criteria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udging criteria can be seen as local custom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policy oceangoing ban, Usando became a legendary island of unknown location at the last years of Korean Empire. Separately, Dokseom (Dokdo) was discovered by fishermen in Jeolla-do and used in fishery. In 1900, the island was designated as Uldo county jurisdiction by Imperial Decree No. 41 in the Chinese character “石島”. This is a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Korean Empire. Accordingly Dokdo is not tella nullius, so the Japanese government'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violates international law.
Even if Korea's historical and original rights to Dokdo have been identified as above, the treaty and uti possidetis principle are the subjects of consid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 conclusion can be drawn on Dokdo's belonging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국문 초록 (Abstract)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 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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