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질서는 20세기의 냉전적 모습과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이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복합적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은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통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나 첨단 하드웨어 군사 장비를 중심으로 한 유형전력에 치중한 나머지 사기, 복지 등 무형전력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특히 장병들의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관련된 제도와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군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중 전장 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현실태를 고찰하고 民·官·軍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 중 전장스트레스, PTSD, 우울증 및 약물남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 군의 정신건강 관리실태를 한국군의 의료지원 체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군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3개 핵심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건강 의료지원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군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의식을 제고하고 군 정신건강 의료 특성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 전문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정신건강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정신건강 전문인력 활용 및 획득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건강 분야 민·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정신건강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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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질서는 20세기의 냉전적 모습과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이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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