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생명공학의 전개와 공법의 과제
- Ⅲ. 행정법의 책무로서의 생명공학의 안전성확보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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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생명공학 ; 경찰법 ; 위험방지 ; 위해사전배려 ; 유전자변형생물체 ; Biotechnologie ; Polizeirecht ; Gefahrenabwehr ; Risikovorsorge ; GVO
KCI등재
학술저널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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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2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32 (32): 2004.2
3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32 (32): 2003.11
4 "생명공학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과제" 2005.11
5 "생명공학시대의 법 - 법윤리적 쟁점과 법정의" 1 : 1998
6 "생명공학 시설물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34 (34): 2006.2
7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8 "배아연구의 법적 규제의 헌법적 문제" 34 (34): 2006.2
9 "과학기술시대의 공학윤리" 2006
10 "과학기술시대의 공학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1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2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32 (32): 2004.2
3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32 (32): 2003.11
4 "생명공학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과제" 2005.11
5 "생명공학시대의 법 - 법윤리적 쟁점과 법정의" 1 : 1998
6 "생명공학 시설물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34 (34): 2006.2
7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8 "배아연구의 법적 규제의 헌법적 문제" 34 (34): 2006.2
9 "과학기술시대의 공학윤리" 2006
10 "과학기술시대의 공학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11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견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31 (31):
12 "경찰상 위험개념의 법치국가적ㆍ기본권보장적 기능" 34 (34): 2005.12
13 "jus'o l'thique peut-elle tre institutionnalis?" puf 2003
14 "Vers un statut de l'homme biologique" RDP 1319-1346, 1996
15 "Travaux du Comit Consultatif National d'thique" puf 2003
16 "The regulated gene : new legal dilemmas" 2-13, 2004
17 "Technikwandel und Rechtsfunktionen" Berlin 2002
18 "Staatszwecke im Verfassungstaat - nach 40 jahren Grundgesetz" 48 : -48, 1990
19 "Sicherheit als Aufgabe von Staat und Gesellschaft" Tbingen 2002
20 "Risikosteuerung durch Verwaltungsrecht Ermglichung oder Begrenzung von Innovationen?Risikosteuerung durch Verwaltungsrecht : Ermglichung oder Begrenzung von Innovationen?" 63 : 2003
21 "Rechts als Grenze der Gentechnologie" Mnchen 2001
22 "Joachim, Die Steuerung der Gentechnik durch das Recht" Berlin 2002
23 "Die Bewltig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 durch das Verwaltungsrecht" -48, 1990
24 "Die Bewltig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 durch das Verwaltungsrecht" -48, 1990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의 이론과 실제
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