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 논쟁을 통해 본 종교자유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종교자유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쟁은 불교와 보수 개신교 진영 사이에서 전개되었는데 각각을 대표한 전위단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이다. 종자연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근거한 종교차별금지법(종교평화법)의 제정을 주창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적 공간에서 자행되는 종교차별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항상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교분리에 대한 극단적 강조가 종교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극단적 정교분리주의는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초래하면서 종교가 지녀야 할 사회정치적 활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보수 개신교에 의한 공적 영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극단적 예방책의 선택이 정치에 대한 종교의 무관심 즉 ‘종교의 탈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제하 조선총독부나 군사정권이 정교분리주의를 내세우면서 종교의 탈정치화를 유도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교언은 종교차별금지법(종교평화법)이 제정되면 공직자들의 종교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정에 반대한다. 공직자들도 자연인으로서 종교자유를 충분히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들의 자유로운 종교적 행위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침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한교언은 공직자의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 문제는 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수단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종자연의 시선에서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문제는 윤리적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공직자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종교차별을 조직적으로 자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기독교국가’로 만들려고 사력을 다하는 몸짓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집행만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연과 한교언의 대립구도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대결로 보인다. 종자연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반면 한교언은 종교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종자연은 정교분리 원칙의 강조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반면, 한교언은 개인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자연은 ‘종교로부터의 자유’(liberation from religion)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교언은 ‘종교의 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d the meaning of debates around the necessity of Religious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RDPL) made between Buddhism and Protestantism in recent Korea. While Korean Buddhism stressed the necessity of the law, Korean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es opposed to the enactment of the law. Korea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KIRF), a spokesman of Korean Buddhism, argued that protestant public officials do not observ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ccording to KIRF, some protestant servants, especially high-rank posts, tend to threaten the norm of religious freedom by making religious discrimination. Therefore such a law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In response to such criticisms by KIRF, protestant churches emphasized that every public official has the right to religious liberty. Specially, Korean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KACC), an avant-garde of Korean conservative protestantism, strongly oppose to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According to KACC, such a law can seriously oppress civil servants'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conclusion, KIRF put a stress on freedom from religion, while KACC put a stress on religious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