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별로 공공분쟁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임기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분쟁이 정부별로 공통적인 특징 혹은 뚜렷한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2899856
김강민 ( Gang Min Kim ) ; 임재형 ( Jae Hyoung Lim ) ; 가상준 ( Sangjoon Ka ) ; 안순철 (단국대학교)
2014
Korean
공공분쟁 ; 계층분쟁 ; 이념분쟁 ; 지역분쟁 ; 관/관 분쟁 ; public dispute ; labor dispute ; regional dispute ; class dispute ; government-government ; dispute
KCI등재
학술저널
31-55(25쪽)
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별로 공공분쟁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임기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분쟁이 정부별로 공통적인 특징 혹은 뚜렷한 ...
본 연구는 정부별로 공공분쟁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임기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분쟁이 정부별로 공통적인 특징 혹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며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분쟁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쟁은 노동분쟁이지만 지역분쟁과 계층분쟁의 발생이 최근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공공분쟁을 정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역분쟁의 증가와 노동분쟁의 감소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민 분쟁은 감소하고 관/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4개 정부 2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공공분쟁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고질적인 분쟁이었던 노동분쟁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지만, 이에 더하여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공공분쟁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조만간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이 노동분쟁을 뛰어넘어 한국의 공공분쟁은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념분쟁의 증가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공분쟁들의 내면에는 이념적 대립이 잔존하고 있어 이념분쟁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분쟁을 정부별, 임기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의 추세 및 발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of the 4 governments from the Youngsam Kim government to the Myungbak Lee government and to find whether the occurrence of particular public dispute is associated with presid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of the 4 governments from the Youngsam Kim government to the Myungbak Lee government and to find whether the occurrence of particular public dispute is associated with presidential term. Analyses on Korean public disputes in 4 governments show that labor dispute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overall public disputes for 20 years; however, study discovers that the rates of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rapidly have increased in recent. Accordingly, the rate of public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increases while the rate of public disputes between private groups decreases. It implies that there has been a sea change in public disputes during 20 years. The study sincerely expects that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overtake labor disputes soon. A rapid increase of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will chang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Korean public disputes. However, the study can`t find the percentage of ideological disputes has increased even though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ideological polarity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But, the fact that many public disputes internally contain ideological confront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originally classified as ideological disputes implies that ideological disputes will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e study is of importance because it finds trends and status of Korean public disput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by each administration and presidential term.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0 (10): 219-235, 2007
2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5 (5): 137-167, 2007
3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329-356, 2007
4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71-92, 2005
5 김도희,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61-284, 2005
6 가상준,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89-107, 2012
7 가상준,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4) : 33-62, 2010
8 임재형,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기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원 39 (39): 123-140, 2013
9 고경훈,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29-58, 2003
10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61-88, 2005
1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0 (10): 219-235, 2007
2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5 (5): 137-167, 2007
3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329-356, 2007
4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71-92, 2005
5 김도희,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61-284, 2005
6 가상준,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89-107, 2012
7 가상준,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4) : 33-62, 2010
8 임재형,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기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원 39 (39): 123-140, 2013
9 고경훈,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29-58, 2003
10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61-88, 2005
11 김석태, "선호( P I M F Y ) 시설유치를둘러싼렌트추구와렌트의사회적환원: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77-94, 2003
12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13 (13): 191-216, 2002
13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255-280, 2007
14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 목동, 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비교분석" 11 (11): 275-295, 2000
15 박병식,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32 (32): 239-255, 1998
16 김학린,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한국경영사학회 24 (24): 213-237, 2009
17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73-296, 2007
18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17 (17): 137-166, 2005
19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57-188, 2004
Karl Polanyi의 내포(embeddedness)개념과 공공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분석 : 2011~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廳) 조직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