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식 다양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3
• 2. 연구범위 7
• 1) 공간적 범위 7
• 2) 내용적 범위 8
•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10
•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2
• 1) 주요 연구내용 12
• 2) 연구방법 15
• 5. 연구추진과정 17
• 제2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19
• 1.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반마련 19
• 1)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에 의한 사회적 재생의 토대 19
• 2) 위계적 공간구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 마련 21
• 3) 환경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지 조성의 잠재력 보유 23
• 2. 변화하는 장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자산보유 26
• 1) 사회경제적 변화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 가능 26
• 2) 거주자 주도의 정비과정 진행으로 계획과정의 자율성 보장 31
• 3. 주거지의 다양성 확보 및 주택유형 다양화 가능 34
• 1)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있는 장소가치 형성과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구조 유지 34
• 2) 거주자의 생애주기와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장 35
• 3) 사회통합실현의 가능성 36
• 4. 주택생산의 중간기술 보급 확산 가능 38
• 제3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41
•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단지화 경향 41
• 1)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수준 저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41
• 2) 가구 및 필지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미흡으로 기반시설부족 46
• 3) 대규모 아파트 건설위주의 정비방식 증가 50
•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대규모 단지화 요인 52
• 1) 단독주택지에 적용된 건축법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낮은 사업여건 52
• 2) 대규모 단지형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57
• 3. 대규모 단지화에 따른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71
• 1) 사회경제적 측면 71
• 2) 도시공간구조 측면 76
• 3) 도시문화적 측면 79
• 제4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 현황 및 특성 83
•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실태조사개요 83
• 1) 실태조사 목적 83
• 2) 조사방법 83
• 3) 조사 내용 85
• 4)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일반 현황 86
•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현황 분석 91
• 1) 도시계획 현황 91
• 2) 공간 구조 현황 96
•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101
• 4) 건축물 현황 104
•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거주성능평가 110
• 1) 평가개요 110
• 2) 평가내용 및 지표 113
• 3) 평가결과 119
•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거주성능 129
•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및 문제점 130
•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130
•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136
• 제5장 국내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39
•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39
•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소필지 밀집지구 보존 및 정비 : 프랑스 139
• 2) 공공주도 도시재생지구 지정에 의한 점진적 정비 : 프랑스와 벨기에 141
• 3)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의 선택적 조합에 의한 지속적인 주거지 정비 : 독일 154
• 4) 구획정리와 조합의 연합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 : 일본 카도마 167
•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 사례 177
•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소필지 중심 한옥지구 정비 : 한옥선언 177
• 2) 공공주도 기반시설 개선 및 거점개발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78
• 3)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유형 다양화 시도 : 도시형 생활주택 180
• 4) 정비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구역 결합 : 결합개발 183
• 3. 시사점과 한계 185
•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의 시사점과 한계 185
•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의 시사점과 한계 188
• 제6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191
• 1. 기본원칙 및 방향 191
• 1) 기본과제 191
• 2) 기본원칙 192
•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향 195
• 4) 주거지 정비방향에 의한 실천전략 198
• 2. 소단위 정비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전략 200
•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 방안 200
• 2)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203
• 3) 용도혼합형 정비방식 활성화 209
• 4) 재정지원 및 자금조달 방안 212
•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의 세부 실천전략 종합 214
• 4. 정비방안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215
• 5.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적용에 의한 공간관리의 가능성 258
• 제7장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261
• 1.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프로세스 개선 261
• 2. 계획적 관리에 의한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법 특례적용 265
• 3. 소단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선 267
• 4. 소단위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산업활성화 및 코디네이터 기능 정착 271
• 제8장 결론 275
• 참고문헌 279
• Summary 285
• 부록 1. 289
• 부록 2.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