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의 평판 형성과 산업자본 계열 여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 상 자본시장의 발전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필수적이란 점은 그동안 정부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2007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에도 정부는 그 취지를 골드만삭스와 같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여전히 단순중개 등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증권의 인수나 M&A 중개 등의 업무 비중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 논문은 이론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산업자본 계열사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투자은행이 제대로 육성되기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자본 소속 투자은행이 계열 비금융회사의 투자안을 평가하는 경우 독립계 투자은행에 비하여 항상 좋은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정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두 산업자본이 투자은행과의 결합 여부를 결정하는 게임에서 순진한 투자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평판비용이 작을수록 (결합, 결합)의 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과 투자은행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의 사회후생 수준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항상 낮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은행의 경우에도 금산분리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vestment banks (IBs) are called the key player in capital markets. Investment banks exist because they help resolve th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by producing information or by maintaining an information marketplace. Financial markets cannot function if agents with valuable information are unable to sell it to those who need it. This problem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new securities are issued or when loans to corporations in financial distress have to be renegotiated. Investment banks create surplus value in these situations by producing information for themselves or by designing and running a market place within which information are produced and trade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Bs in capital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introduce full-fledged investment banks in Korea.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Korean capital markets have few domestic IBs which focus on securities underwriting or M&A deals. The main business of the financial companies playi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is simple stock brokerage. Securities underwriting or M&A advisory services are more closely related with the essential role of investment banks in resolving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suppliers and users of funds.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for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