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 = Unprincipled Use of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0381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uman dign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valu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s in the world. But heated academic controversy is ever increasing over the meanings and the actual roles of human dignity in the legal context.
    With the controversy in mind, I reviewed how the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as been understoo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methodology, I collected and analyzed all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from 1989 to 2017 which in anyway invoked human dignit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heer number of cases which invoked human rights is huge. 196 decisions made reference to human dignity more than 3 times and 13 decisions did more than 15 times.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decisions which referred to human dignity is increasing. These facts suggest that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strong legal implications and merits academic attention.
    Secondl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tself, it nevertheless declared that human dignity is on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and applied it to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In relation with basic rights, the notion of human dignity was mostly used to justify and expand basic rights, but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mobilized as a powerful justification to constrain or nullify basic rights. As a whol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s multi-faceted, ambiguous and even contradictory depending on the issues and judges.
    Thirdly,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leads arguably to the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Some scholar’s concern that human dignity can be a Trojan horse which ultimately destro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or that it can weaken the rule of law by diminishing judicial predictability, has strong relevance in Korean constitutional context too. This article urges us to make deliberate efforts to prevent the inconsistent or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by reducing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번역하기

    Human dign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valu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s in the world. But heated academic controversy is ever increasing over the meanings and the actual roles of human dignity in the ...

    Human dign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valu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s in the world. But heated academic controversy is ever increasing over the meanings and the actual roles of human dignity in the legal context.
    With the controversy in mind, I reviewed how the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as been understoo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methodology, I collected and analyzed all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from 1989 to 2017 which in anyway invoked human dignit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heer number of cases which invoked human rights is huge. 196 decisions made reference to human dignity more than 3 times and 13 decisions did more than 15 times.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decisions which referred to human dignity is increasing. These facts suggest that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strong legal implications and merits academic attention.
    Secondl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tself, it nevertheless declared that human dignity is on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and applied it to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In relation with basic rights, the notion of human dignity was mostly used to justify and expand basic rights, but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mobilized as a powerful justification to constrain or nullify basic rights. As a whol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s multi-faceted, ambiguous and even contradictory depending on the issues and judges.
    Thirdly,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leads arguably to the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Some scholar’s concern that human dignity can be a Trojan horse which ultimately destro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or that it can weaken the rule of law by diminishing judicial predictability, has strong relevance in Korean constitutional context too. This article urges us to make deliberate efforts to prevent the inconsistent or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by reducing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국제인권법과 각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존엄의 개념과 실제 기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학술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국 헌법에서의 존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존엄이 사용된 헌재 결정문 전체를 이용하여 한국 헌법에서 존엄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존엄이 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존엄이 3번 이상 언급된 결정문이 196개이고, 15회 이상 거론된 결정문이 13개에 이른다. 시간이 가면서 존엄을 거론한 결정문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헌법에서도 존엄이 살아있는 법규범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헌재는 존엄 자체의 의미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라고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였다. 기본권과 의 관계에서, 존엄은 대체로 기본권을 정당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논거로 이용됐다. 전체적으로 보아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존엄의 의미는 다양하고 모호하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존엄의 의미가 모호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존엄개념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존엄이 인권체제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고 또 법치주의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거니와, 우리나라 헌재 결정문은 그러한 우려에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운용에서도 존엄 개념의 모호성과 모순성을 극복함으로써 남용을 최소화하고, 존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번역하기

    오늘날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국제인권법과 각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존엄의 개념과 실제 기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학술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쟁을...

    오늘날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국제인권법과 각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존엄의 개념과 실제 기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학술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국 헌법에서의 존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존엄이 사용된 헌재 결정문 전체를 이용하여 한국 헌법에서 존엄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존엄이 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존엄이 3번 이상 언급된 결정문이 196개이고, 15회 이상 거론된 결정문이 13개에 이른다. 시간이 가면서 존엄을 거론한 결정문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헌법에서도 존엄이 살아있는 법규범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헌재는 존엄 자체의 의미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라고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였다. 기본권과 의 관계에서, 존엄은 대체로 기본권을 정당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논거로 이용됐다. 전체적으로 보아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존엄의 의미는 다양하고 모호하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존엄의 의미가 모호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존엄개념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존엄이 인권체제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고 또 법치주의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거니와, 우리나라 헌재 결정문은 그러한 우려에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운용에서도 존엄 개념의 모호성과 모순성을 극복함으로써 남용을 최소화하고, 존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2 : 1996

    2 정재황,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7 : 5-146, 2002

    3 Michael Rosen, "존엄성" 아포리아 2016

    4 이계수,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3) : 11-35, 2017

    5 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1 : 1999

    6 손제연,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한국법철학회 21 (21): 295-338, 2018

    7 신용인,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91-222, 2014

    8 Walter, Christia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1999

    9 이헌환,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 The Eastern and Korean Traditional View-"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25-346, 2009

    10 Duwell, Marcus, "The Cambridge Handbook of Human Dignit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2 : 1996

    2 정재황,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7 : 5-146, 2002

    3 Michael Rosen, "존엄성" 아포리아 2016

    4 이계수,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3) : 11-35, 2017

    5 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1 : 1999

    6 손제연,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한국법철학회 21 (21): 295-338, 2018

    7 신용인,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91-222, 2014

    8 Walter, Christia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1999

    9 이헌환,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 The Eastern and Korean Traditional View-"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25-346, 2009

    10 Duwell, Marcus, "The Cambridge Handbook of Human Dignit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1 Shultziner, Doron, "Human Dignity in Judicial Decision: Principles of Application and the Rule of Law" 25 (25): 435-, 2017

    12 Carozza, Paolo G., "Human Dignity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A Reply" 19 : 931-, 2008

    13 McCrudden, Christopher, "Human Dignity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19 : 655-, 2008

    14 Barroso, Luis Roberto, "Here, There and Everywhere: Human Dignity in Comtemporary Law and in the Transnational Discourse" 35 (35): 331-, 2012

    15 Tribe, Lawrence H., "Equal Dignity: Speaking its Name" 129 : 16-, 201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