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APT 개발사업의 용지취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arcity of housing-lands which has been affected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Korea has intensified. The demand for urban housing-lands was increasing rapidly. The absolute quantity of housing-land has exposed its loopholes.
The nearest housing-land development is driven Public section but it has many problem in defference of field's demand due to the stiffnes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complicated process of decision.
This study presented some enhancement, under condition of Korean's mayor residential form exchanges from single residence to condominium, on the point at issue of acquisition system of lot for development of commercial condominium.
First, Activation program of land development in commercial part. In joint-undertak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commercial part must be enlarged, progressive application of expropriation and substitute lot, etc.
Second, The downward adjustment and smooth supply of capital. in this study considered introduc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project financing loan and participation of foreign commercial capital.
Third, Cost-sharing system for the public facilities in residential development. the installiz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must be considered regional and areal specificity of the individual project, a sufficient conference must be needed for each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commercial develop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택지개발제도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택지개발제도의 개관 = 4
• 1. 택지개발제도의 의의 = 4
• 2. 우리나라 택지개발제도의 변천 = 4
• 3. 택지 개발 현황 = 7
• 제2절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 = 8
• 1. 공영개발의 개념 = 8
• 2. 공용택지공급의 원칙 = 8
• 3. 택지의 공급기준 = 13
• 4. 선수협약제도에 의한 공급 = 14
• 제3절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개발제도 = 19
• 1. 도시개발사업의 주요내용 = 19
• 2. 도시개발법의 제정의 효과 = 25
• 3.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27
• 제4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 = 29
• 1.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의 종류 = 29
• 2. 제3섹터 개발 = 30
• 3. 토지신탁개발 = 34
•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이용한 토지개발 = 37
• 제5절 민간 자체적인 택지개발 = 38
• 1. 기존택지의 재활용에 의한 택지개발 = 38
• 2. 토지 형질변경에 의한 택지개발 = 40
• 3. 준농림지를 이용한 택지개발 = 40
• 4. 용도변경을 통한 택지개발 = 41
• 제6절 외국의 택지개발제도 = 43
• 1. 일본의 택지개발제도 = 43
• 2. 영국의 택지개발 = 46
• 3. 프랑스 = 47
• 제3장 APT 용지 개발을 위한 택지 수요 현황 = 49
• 제1절 경제현황 = 49
• 제2절 건설경기 현황 = 50
• 1. 건축허가 현황 = 50
• 2. 건설투자 현황 = 53
• 3. 아파트 수요 현황 = 56
• 4. APT 용지 수요 현황 = 63
• 제4장 택지개발 용지취득에 따른 문제점 분석 (설문조사) = 66
• 제1절 정부의 성장관리정책에 관한 의견 = 66
• 1. 자율적 성장관리정책 여부 = 66
• 2. 성장관리를 위한 정책 = 67
• 3. 지자체의 자체 성장관리계획 = 67
• 4. 소결 = 68
• 제2절 난개발의 원인 및 비용부담 = 69
• 1. 난개발의 원인 = 69
• 2. 난개발에 대한 비용부담 = 69
• 3. 소결 = 70
• 제3절 아파트 개발과 택지 수급문제= 72
• 1.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토지 부족문제= 72
• 2. 택지의 공급증가와 지가안정 = 72
• 3. 소결 = 73
• 제4절 원활한 택지공급을 막는 원인 = 74
• 1. 정부 정책과 택지공급 = 74
• 2. 각종 부담금과 택지공급 = 75
• 3. 지가와 택지공급 = 76
• 4. 소결 = 77
• 제5장 문제해결 방안 = 78
• 제1절 단기적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78
• 1. 합동개발사업의 활성화 = 78
• 2. 수용·환지 방법의 적극 활용 = 79
• 3. 민영개발지역 지정제도 도입 및 개발허가범위 조정 = 81
• 4. 간선시설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 = 83
• 5. 원활한 자금의 조달방안 = 85
• 제2절 장기적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90
• 1. 택지개발방식의 개념정립 및 다양화 = 90
• 2. 개발방식의 다양화 = 91
• 3. 개발가능지역의 확대 및 규모제한 폐지 = 92
• 4. 외국민간자본의 참여 = 93
• 제6장 결론 = 96
• 參考文獻 = 99
• ABSTRACT = 101
• 설문조사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