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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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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8313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81

      • 발행연도

        198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1 판사항(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現代國際法 / 金楨鍵 著

      • 형태사항

        434 p. ; 23 cm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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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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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國際法序論
      • 第1節 國際法의 淵源 = 9
      • 1. 條約 = 10
      • 2. 慣習 = 12
      • 목차
      • 第1章 國際法序論
      • 第1節 國際法의 淵源 = 9
      • 1. 條約 = 10
      • 2. 慣習 = 12
      • 3. 法의 一般原則 = 15
      • 4. 裁判上의 判決 = 17
      • 5. 學說 = 17
      • 6. 衡平과 自然法 = 18
      • 7. 淵源의 位階秩序 = 19
      • 8. 國際禮讓 = 20
      • 第2節 國際法과 國內法 = 20
      • 1. 理論 = 20
      • 2. 國際法의 國內的 適用 = 21
      • 3. 國際法과 國內法의 충돌 = 24
      • 4. 國際法의 優位 = 26
      • 第2章 國家
      • 第1節 國家의 權利·義務 = 28
      • 1. 國家의 權利·義務 槪念 = 28
      • 2. 生存權 = 30
      • 3. 獨立權 = 31
      • 4. 平等權 = 33
      • 5. 自衛權 = 36
      • 6. 國內問題不干涉의 義務 = 40
      • 第2節 承認 = 46
      • 1. 國家의 承認 = 46
      • 2. 政府의 承認 = 58
      • 3. 交戰團體의 承認 = 62
      • 第3節 國家責任 = 65
      • 1. 意義 = 65
      • 2. 國家責任의 成立要件 = 65
      • 3. 國家責任의 解除方法 = 72
      • 4. 外國人의 損害에 대한 國家責任 = 74
      • 第3章 國家領域
      • 第1節 國境線 = 76
      • 第2節 領域의 取得 = 78
      • 1. 領域取得의 諸形態 = 79
      • 2. 先占 = 80
      • 3. 添附 = 83
      • 4. 割讓 = 84
      • 5. 征服 = 86
      • 6. 時效 = 87
      • 第3節 領域權의 制限 = 89
      • 1. 租借地 = 89
      • 2. 國際地役 = 90
      • 第4章 海洋法
      • 第1節 海洋의 重要性 = 94
      • 第2節 內水 = 95
      • 第3節 領海 = 97
      • 1. 領海의 幅員 = 97
      • 2. 領海測定의 基線 = 100
      • 3. 國權 = 103
      • 4. 國權의 制限 = 104
      • 第4節 公海 = 110
      • 1. 公海의 槪念 = 110
      • 2. 公海自由의 原則 = 111
      • 3. 公海使用의 自由 = 113
      • 4. 公海上의 船泊에 대한 管轄權 = 114
      • 5. 公海에 대한 管轄權의 擴張 = 124
      • 第5章 空間
      • 第1節 領空 = 144
      • 1. 領空의 法的 地位 및 上方限界 = 144
      • 2. 國際航空 = 145
      • 3. 關聯問題들 = 147
      • 第2節 宇宙空間 = 150
      • 1. 宇宙空間의 法的 地位 = 150
      • 2. 宇宙條約 = 151
      • 第6章 國際交涉에 있어서의 國家機關
      • 第1節 國家元首와 政府首班 = 155
      • 1. 對外機關에 있어서의 國家元首의 役割 = 155
      • 2. 國家元首와 政府首班의 特權·免除 = 156
      • 第2節 外務長官 = 158
      • 第3節 外交使節 = 160
      • 1. 外交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160
      • 2. 外交使節의 種類·階級·席次 = 162
      • 3. 外交團 = 164
      • 4. 外交關係의 樹立 = 164
      • 5. 外交使節의 派遣·接受 = 166
      • 6. 外交使節의 職務 = 168
      • 7. 外交使節의 特權·免除 = 169
      • 8. 職務의 終了 = 184
      • 9. 外交使節의 第3國通過 = 186
      • 10. 特別外交 = 187
      • 第4節 領事 = 188
      • 1. 領事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188
      • 2. 領事의 種類·階級·席次 = 189
      • 3. 領事關係의 樹立 = 190
      • 4. 領事館長의 派遣·接受 = 191
      • 5. 職務 = 192
      • 6. 領事의 特權·免除 = 194
      • 7. 職務의 終了 = 201
      • 8. 領事의 第3國通過 = 202
      • 9. 名譽領事 = 203
      • 第5節 軍隊 = 203
      • 第7章 條約法
      • 第1節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207
      • 第2節 條約의 定義 = 207
      • 第3節 名稱 = 209
      • 第4節 形式 = 211
      • 第5節 條約의 分類 = 211
      • 第6節 條約의 成立要件 = 215
      • 第7節 條約의 成立節次 = 218
      • 1. 交涉 및 條約文採擇 = 218
      • 2. 署名 = 219
      • 3. 議會의 同意 = 220
      • 4. 批准 = 221
      • 5. 批准書交換 또는 寄託 = 223
      • 6. 留保 = 224
      • 7. 條約의 國內的 發布 = 228
      • 8. 條約의 登錄 및 公表 = 229
      • 9. 條約의 效力發生日 = 231
      • 第8節 條約의 適用範圍 = 231
      • 1. 時間的 限界 = 232
      • 2. 領土的 限界 = 232
      • 3. 同一事項에 대한 信·舊條約適用의 限界 = 232
      • 4. 條約의 第3者的 效力 = 233
      • 第9節 條約의 無效 = 235
      • 1. 無效의 意義 = 235
      • 2. 無效原因 = 235
      • 3. 協約의 問題點 = 237
      • 第10節 條約의 終了 = 238
      • 1. 意義 = 238
      • 2. 終了事由 = 239
      • 第11節 條約의 變更 = 245
      • 1. 改正 = 245
      • 2. 當事者의 變更 = 246
      • 第12節 條約의 解釋 = 247
      • 1. 意義 = 247
      • 2. 解釋의 主體 = 248
      • 3. 解釋의 一般原則 = 249
      • 4. 비엔나條約法協約과 解釋原則 = 252
      • 第8章 個人
      • 第1節 客體에서 主體로 = 253
      • 第2節 國籍 = 254
      • 1. 意義 = 254
      • 2. 國籍의 取得 및 喪失 = 255
      • 3. 國籍의 抵觸 = 261
      • 4. 法人과 그 밖의 特殊資産 = 265
      • 5. 外交的 保護 = 270
      • 6. 自國民의 接受 = 272
      • 第3節 外國人 = 273
      • 1. 入國 = 273
      • 2. 出國 = 274
      • 3. 外國人의 地位 = 275
      • 4. 外國人財産의 收用과 國有化 = 280
      • 5. 犯罪人引渡 = 283
      • 第4節 個人의 國際法主體性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289
      • 1.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289
      • 2. 人權의 國際的 保護 = 295
      • 3. 個人의 國際法上의 義務 = 302
      • 第9章 國際機構
      • 第1節 國際社會와 國際機構 = 305
      • 第1節 UN의 基本構造 = 306
      • 1. UN의 成立過程 = 306
      • 2. UN의 性格과 目的 = 308
      • 3. UN의 諸機關 = 310
      • 第3節 UN의 加入과 離脫 = 326
      • 1. 國際機構의 加入原則 = 326
      • 2. UN加入 = 327
      • 3. UN代表權 = 331
      • 4. 權利와 特權의 停止 = 332
      • 5. 除名 = 332
      • 6. 脫退 = 333
      • 第4節 UN의 强制行動 = 335
      • 1. 憲章 第7章 = 335
      • 2. UN軍 = 339
      • 第5節 UN憲章에 대한 批判 = 346
      • 第10章 紛爭의 平和的 解決
      • 第1節 交涉 = 350
      • 第2節 周旋 = 351
      • 第3節 仲介 = 352
      • 第4節 審査 = 352
      • 第5節 調停 = 354
      • 第6節 UN憲章下의 紛爭의 平和的 解決 = 355
      • 第7節 仲裁裁判 = 357
      • 第8節 國際司法裁判所 = 359
      • 1. ICJ의 構成 = 359
      • 2. 國籍裁判官 = 360
      • 3. 當事者能力 = 360
      • 4. 物的 管轄 = 361
      • 5. 先決的 抗辯 = 364
      • 6. 裁判의 準則 = 365
      • 7. 判決의 效力과 執行 = 366
      • 8. 勸告的 管轄權 = 367
      • 附錄 = 369
      • 索引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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