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연구: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 Clustering Fiscal Management Behavior at Local School Districts: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자치권 확대와 함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출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는 재정책무성을 이행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발전해왔으나, 본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비지도학습 접근법인 군집분석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의 재정지표에 기반한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지표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청의 재정지표별 이질적인 군집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분석지표의 간소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이론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장욱,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2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기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6 : 76-91, 2016

3 금재덕 ; 차주현 ; 노승용,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8 (28): 297-321, 2012

4 이선호,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의 현황 및 과제" 3-25, 2011

5 정종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자체노력 유인을 중심으로" 229-250, 2020

6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교육재정 운영 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12

7 남수경 ; 김민희,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251-278, 2016

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5

9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의 현황과 과제" 27-28, 2017

10 엄문영 ; 이진권,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0 (30): 73-100, 2021

11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97-127, 2015

12 강경표 ; 김준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연구소 58 (58): 1-34, 2020

13 정일환, "머신러닝 접근의 재정관리: 세입추세 예측모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6 (16): 1-28, 2021

14 한국행정연구원, "뉴노멀 시대의 부적정 지출의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2021

15 Wang, Xiaohu, "Measuring financial condition : A study of US states" 27 (27): 1-21, 2007

16 Hendrick, Rebecca, "Assessing and measuring the fiscal heath of local governments : Focus on Chicago suburban municipalities" 40 (40): 78-114, 2004

17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 강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