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선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표준지표 수립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금속이나 광물자원의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수급 밸런스에 근거하는 순환적인 패턴에 의해 가격이 변동한다. 그러나 2002~2008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과 함께 실용화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의한 수요증가가 세계 시장을 견인해 전례 없이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중국 등의 원재료 수출 제한 등에 의해, 내수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세계 시장이 왜곡으로 비축이나 장기 계약 등을 조장해 공급 리스크를 악화시켰다.
? 또한 최근 기술 변화 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요 변동과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 및 환경 이슈로 인한 공급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간 봉쇄 등을 겪으면서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자원공급망이 국가 산업성장의 병목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이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광종별 리스크와 리스크에 대한 파급력 등을 분석하여 국가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인 높은 광종을 Critical Minerals(또는 Critical Materials)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기술개발, 자원개발, 국제협력, 자원조사 등)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원재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Critical Material을 선정하였으며, CMI라는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Critical Materials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유럽위원회는‘Critical Raw Materials(CRM)’선정하고 있으며, 3년주기로 재산정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CRM을 자원 및 산업 정책 수립시 지표로서 이용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 CRM을 생산하는 기업 인센티브 부여, EU내에서의 새로운 광산 활동 촉진, 수출입 규제, 연구 개발 분야에서 CRM 관련된 과제를 수시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CRM의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호주는 공급망 확보의 차원이 아닌 세계 공급망에서 호주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Critical Raw Materials(또는 Minerals)의 호주 내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9년에는 3월에는 호주 부존자원의 투자 장점과 투자여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Critical Minerals Strategy in Australia’를 발표하고, 2020년 10월에는 Critical Minerals에 대한 200개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한 가이드북인 'Australian Critical Minerals Prospectus 2020'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으로 부품소재산업육성을 꾀하고 있고, 4차산업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즉, 미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가 무엇인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국내 유망산업 원료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체계를 개발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국가마다 광물자원의 criticality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유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유망산업의 원료광물자원 중에서도 중요도를 평가하여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망산업(4차산업과 부품소재장비산업 등)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광물자원을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리스크 잠재성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핵심광물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선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핵심광물의 관리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4차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연관된 핵심 원료 광물자원 도출
- 국가적 확보가 필요한 Critical materials 평가 체계 구축
- Critical materials 선정
- Critical materials 관리체계　방향 설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연구의 개요
• ● 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제 2장 국내외 자원시장 동향
• ● 1절. 세계 자원 시장 동향
• ● 2절. 한국의 자원 시장 동향
• 제 3장 해외 핵심광물 선정 사례
• ● 1절. 해외 핵심광물 선정 사례
• 1. 유럽의 critical Raw Materials 선정체계
• 2. 영국의 광물자원 RISK 평가
• 3. 미국의 Critical Minerals
• 4. 호주의 Critical Minerals
• ● 2절. Criticality 평가 체계 시사점
• 제 4장 한국의 핵심광종 선정 체계 및 선정
• ● 1절. 한국의 핵심광물 정의 및 범주
• 1. 핵심광물 정의
• 2. 핵심광물 범주 : 핵심광물 후보 대상 광물
• ● 2절. 한국의 핵심광물 선정 방법론
• 1. 핵심광물 선정의 기본방향
• 2. 핵심광물 선정의 모델 구축
• ● 3절. 한국의 핵심광물 선정 평가
• 1. 리스크 평가
• 2. 경제적 영향 평가
• 3. 핵심광물 선정
• 제 5장 핵심광물 관리 방안 및 결언
• ● 1절. 핵심광물 관리 방향
• 1. 주기적 핵심광물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 2. 핵심광물 선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정보 구축
• 3. 핵심광물 법적 근거 마련
• ● 2절.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