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분석 = An Analysis of Percep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adastral Data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ㆍ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공식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유통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BR>  본 연구에서는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의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자와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ㆍ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유통방안을 연구 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인정 이유로는 유통에 따르는 분쟁방지 및 데이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dastral database is build by base local governments and maintained by lots of budget and manpower. GIS is made by using basic map based on cadastral database. Since cadastral database is recognized as public materials and it is easily copied and used, non-registered cadastral data is illegally distributed.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and studies related to this matter.<BR>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interested parties" acknowled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this cadastral data, especially local government who produces the cadastral data, and users who utilize the data, to make it as an underlying data for the study on how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cadastral data and distribute them. As a result of examination and analysis on the interested parties" acknowledgement, they all agree with the idea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ould be protected, and they cited preventing dispute caused by distribution and maintaining data as main reasons of the agre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데이터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고찰
  3.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인식
  4. 지적데이터 지적재산권의 실증 분석
  5.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태, "한국저작권법 개설" 도서출판 이채 2005

2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지적 정보?이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양광식, "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지적재산권 설정을 중심으로" 11 (11): 73-88, 2001

4 설문원, "지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연구" 2000

5 "주식회사 지오스테크널리지 대 주식회사 넥스텔 및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 2001.12.7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리공간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7-, 1998.10

8 한지영,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2005

9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입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10 Charton, S, "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Some Out- standing Issues on Implementation of the Database Directive" 1998

11 김계현, "GIS 개론" 대영사 2000

12 법무법인 성지, "?지적의 정보화와 지적법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성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