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末期의 公職紀綱 解弛 = Lame Duck and Slack Discipline in the Officialdom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정권말기에 더욱 악화되는 公職紀綱解弦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 원인을 헤아려보고 해결책 탐색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의 준거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이다.
사람들이 개탄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병폐는 여러 가지이다. 공직자들의 한 편으로 피동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군림적인 자세, 그리고 복지부동은 아주 오래된 병리이다. 공직의 무사안일주의가 질타받아 온지도 오래이다. 체제적 또는 제도적인 수준으로 만연된 공직의 부패는 뿌리깊고 끈질긴 문제이다. 정부 내외에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걱정하는 소리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한 부정적 특성들은 오래된 것들이며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도 않은 고질이고 적폐이다. 그런 문제들이 어느때라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기복이 있어왔다. 전환기적 상황이 벌어지면 공직사회의 병폐는 으레히 더 악화되었다.
개혁강풍이 불고 司正寒波가 닥치면 복지부동은 더 심해졌다. 권력상층부가 조금만 흔들리고 경황이 없어지면 그 아래 공직자들은 일손을 놓거나 기강없는 행동을 한다. 특히 집권세력의 현상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지면 공직자들은 덩달아 우왕좌왕한다. 상급계층의 한정적 세력재편에도 민감한 반응이 일어난다. 더우기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정책혼선과 기강해이는 악화된다. 자못 뒤숭숭해서 사람들은 위기감까지 느끼게 된다
정권말기의 '레임덕' (lameduck)현상과 그에 따른 공직기강해이는 어느 민주국가에서나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진민주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악성이며 그 정도 또한 심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공직기강의 수준은 평소에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레임덕의 시기에는 더욱 악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 '정권말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진 시기를 지칭한다. 그 시기의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를 특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말기적 증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시간을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만료까지 1년미 만의 시간이 남은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잔여임기를 채우고 있는 대통령 또는 선거직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여왔다. 이 글 에서는 연임의 가능성이 없는채 임기말을 맞고 있는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규정하려 한다. '레임덕현상'은 레임덕이 되는 데 따라 權力漏水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 한다.
이 글에서 公職紀綱解狗라고 하는 것은 공직윤리가 타락하는 것, 공직의 행동 규범준수가 불량해지는 것을 뜻한다. 복무자세가 느슨해지고 일탈적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기강해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직장 내의 일상적인 근무태도에만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강해이라는 말의 뜻을 좀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정권말기에 더욱 악화되는 공직기강해이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해결대책강구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원인적 조건 들은 공직 내외의 허다한 악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자아낸 것들이다 원인적 조건 들을 중범위적 수준으로 간추리는 일은 쉽지 않다. 원인적 조건들 사이의 중첩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다. 원인적 조건들 가운데는 기강해이를 정권말기에 특별히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강해이를 조장하는 요인도 있다. 이 양자의 구별 또한 완전히 배척적일 수는 없다.
이러한 관념적, 방법론적 문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이 글을 이어나갈 것이므로 독자들은 행간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은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짐작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지만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이론 전개가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원인규명은 필자가 엮은 추론의 소산이며 개선방향 처방은 독자들의 구상을 돕기 위한 의견제시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