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도쿄교육대학의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가 일본 문부성의 일본사 교과서 검정 부당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전개 과정(1965~1997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일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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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도쿄교육대학의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가 일본 문부성의 일본사 교과서 검정 부당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전개 과정(1965~1997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일본 내에...
본 논문에서는 도쿄교육대학의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가 일본 문부성의 일본사 교과서 검정 부당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전개 과정(1965~1997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역사교육을 반성하기 위해 발생한 활동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제1차 교과서 재판에서 「다카쓰 판결」은 문부대신의 재량권도 결국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검정 처분은 단순히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둘째, 제2차 교과서 재판에서 「스기모토 판결」에서는 교과서 저자로서의 사상에 대한 심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며, 저자의 학문적 견해와 무관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는 기재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개입은 교육기본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셋째, 제3차 교과서 재판에서 「가토 판결」에서는 문부대신 및 그 직무상의 보조자인 교과서 조사관들이 1980년도 검정 시 초상대 관련 기재 부분에 대해 불법적인 검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오노 판결」에서는 「조선 인민의 반일 저항」이나 「일본군의 잔학 행위」에 관한 다수 의견의 판단에 반대하는 의견에서 원고 기재에 대해 문부대신이 수정 의견을 부착한 과정에 용납하기 어려운 과실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불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리의 판시는 장기간의 교과서 재판의 성과였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검토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가 일본 문부성의 일본사 교과서 검정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서 기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the progression of the lawsuit filed by Professor Saburo Ienaga of Tokyo University of Education agains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regarding the unfairness of its textbook certification process for Japanese hi...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the progression of the lawsuit filed by Professor Saburo Ienaga of Tokyo University of Education agains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regarding the unfairness of its textbook certification process for Japanese history textbooks (1965-1997). It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the subsequent activities that emerged within Japan to reflect on history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rst textbook lawsuit, the “Takatsu Judgment”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s discretionary power is ultimately valid only within its prescribed scope. Any certification decision exceeding this scope is not merely improper but must be deemed unlawful.
Second, in the second textbook litigation, the “Sugimoto Judgment”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examining the ideology of textbook authors constitutes censorship prohibited by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intervening in the appropriateness of descriptions that are not objectively obvious errors and are unrelated to the author’s scholarly views violates Article 10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Third, in the third textbook litigation, the “Kato Judgment” held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is professional assistants, the textbook examiners, had unlawfully exercised their certification authority regarding the passages concerning the Somōtai in the 1980 certification process, thereby establishing the legal principle that they were liable for damages. The “Ohno Judgment” further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process by which the Minister of Education attached revision opinions to the manuscript descriptions, stemming from dissenting opinions against the majority judgment regarding “Korean people’s anti-Japanese resistance” and “Japanese military atrocities,” involved an error that could not be overlooked and constituted illega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se legal principles were the outcome of years of textbook litigation.
Moving forward, building upon the legal principles examined thus far,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new issues in textbook description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lawsuit filed by Professor Saburo Ienaga challenging the unfairnes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s certifica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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