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교정참여의 활성화방안 = A Study on the Role of the Volunteers' Participation in Corre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the 7 the revised times for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Recently, volunteering on the criminal justice is getting moreimportant with the emphasis of restorative justice. This isbecause it is more effective for members of the community tomanage offenders.
However, Korean volunteering system on the rehabilitation ofoffenders is regarded as being at primary level.
In this article, I examine a desirable role and attitude ofvolunteer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Koreanvolunteering system on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The purpose of the corrective consultation for criminals is toreturn them to ordinary social life. The corrective consultation isthe most efficient method of remediation that helps criminals recover from their erroneous point of view about economics andsociety.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o knowwhat method is suitable for current correction system.
The corrective training system, therefore, need to have moreprivate participation and a long lasting social interest.
For practical use of private correction institutions, thecommittee of correction give their full support to correctioninstitutions recently.
Lastly, we'll discuss about the operating counsellingdepartment, the enlargement of collaborative work, therevitalization plan for private participation and the establishmentof suitable module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국문 초록 (Abstract)

수형자의 처우는「수형자가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교정의 현대화」라는 명제는 「교정의 인도화․합리화․법률화․과학화」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시 「교정의 사회화」를중시하게 되었다.
「교정의 사회화」는 교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 내지 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오늘의 교정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수 있다. 먼저「사회화」의 지표에 관련되는 몇 개의 교정영역을다룸으로써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밝힐 수 있다.2)첫째, 수형자의 생활수준의 사회화이다.
둘째, 사회와 교도소간의 교류를 활발화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사회화이다.
셋째, 교정에 시민참여의 문제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첫째·둘째 의미에서의 「교정의 사회화」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시민참여(Civil Participation)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가 교정활동 전반에 주도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 처우의 최종목표는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교정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분류할 수 있는 데,3) 이들 다양한 처우에서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화 처우프로그램」과 「사회내 처우」에서 「지도·원호적처우프로그램」이 시민참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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