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성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복잡계 구조 하의 인터넷 규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환경은 참여, 정보 공유, 집단지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 순기능적 양상과 개인정보침해, 유해정보, 저작권 침해와 같은 역기능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복잡한 공간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복잡성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비효율적으로 작동한 인터넷 규제는 정책 대상자인 이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규제의 내용이 이성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형성되고 집행이 되어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사례와 같은 이용자들의 정책 불응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인터넷 공간의 역동성 저해와 이용자의 불응을 발생시킨 정부실패 사례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를 규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위를 작동하게 하는 감성과 감정의 작용이 정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전적 규제정책의 수용 관점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이용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정책 수용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혹은 규제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규제 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복잡한 특성은 이용자에게 규제 불응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새로운 회피 기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 정책 수용의 고전적 시각은 적용하기 어렵다. 규제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질 때 규제 정책이 수용된다는 시각은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에 좌우된다. 규제정책의 정당성을 선호하는 가의 여부와 이용자가 피해를 감내하면서 규제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규제 정책의 수용성 여부는 이용자의 감성적 선호 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집단감성을 복잡계 관점에서 개념 정의한다. 집단감성의 창발과정을 감성의 구성변수의 작용 결과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개인감성이 감성인식, 감성표현, 감성조절, 감성활용 단계를 거치면서 집단감성으로 창발되어지는 과정을 정의한다. 둘째, 인터넷 공간의 정보확산이 ‘상전이’적 복잡계 특성을 보이면서 작은 이슈가 몇 차례의 증폭과정을 거치면서 거시적 창발된 이슈나 결과로 변화하는 과정을 구조화 한다. 셋째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규제 정책의 속성을 퍼지인식도(Fuzzy Cognitive Maps)를 활용하여 복잡 모호성을 시뮬레이션하여 동태성을 파악한다. 넷째,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의 집단감성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내용등급제, 개인정보보호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감성적 선호를 조사하여 정책 수용확률을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