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동포 포함)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 이민 관련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법무부 연구용역인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부로서 ‘국내 이민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를 다룬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이민 관련 법률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의 현재와 국내외 정책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을 고려하여 외국인·이민 관련 법제 역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연구용역의 첫 번째 보고서인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민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진은 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활용한 문헌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논문, 보고서 등이다. 연구진이 분석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구진 간, 그리고 연구진이 아닌 전문가와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과 몇 차례 워크숍을 통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권: 국내 이민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
• 2권: 국내 이민법 체계 분석
• 3권: (가칭) 국적 및 출입국, 외국인의 경제활동,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축조 연구
• 4권: 지침의 법령 상향 및 (가칭) 국적 및 출입국, 외국인의 경제활동,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