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헌법적 의미와 통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secutional power and how to control it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e prosecutional power i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prosecutional power has not work for the people who is the true source of the power. In our reality the prosecutional power is abuse for a political power and an economic power, and the benefit of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rather than the peopl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aimed to devise how the prosecutional power control for the attainment of true purpose that i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prosecution shall exercise its legal authority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ing of judicial police officer, a public prosecution and a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claim to exercise legitimate judical power and such. The core of exercising the prosecutional power is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a public prosecution among others. This prosecutional power is strengthened by the direction authority to the police investigation, exclusive authority and discretion on a public prosecution that is called a anklagemonopol and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But we can see that the prosecution’s powerful authority has abused in several case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Para 2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a public prosecution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the prosecution exercise it by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people. In this perspective, the prosecution must accept the constitutional control of a prosecutional power. Because there can be no uncontrolled state institution in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ll state institutions of constitution ar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a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institutions shall exercise their power which are granted by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own purpose.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s Office which is in charge of prosecution office work(typically a investigations and a public prosecution etc.) also shall b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it must exercise the authority for the purpose. So it should be organized and exercise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stitution.
But unfortunately until now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have not satisfy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 So we should strive to correspond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with principles of constitution,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and ensu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he state func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particular our prosecution organization has extremely a tendency of the hierarchy with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Prosecutor General. And there are no effective control device to prosecutors exercise of authority and an illegal act. Thus, it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 necessity for undermining the power by decentralization of a prosecutional power. As such, a control and decentralization of a prosecutional power steer truly our prosecution organization to the goal which is prosecution for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1
• Ⅰ. 연구의 대상과 문제제기 1
• Ⅱ. 선행연구의 분석과 그 한계 4
• 1. 학계의 논의 4
• 2. 검찰실무계의 논의 5
• 3.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 5
• 4. 선행연구의 한계 8
• Ⅲ. 연구의 목적 8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Ⅰ. 연구의 범위 11
• Ⅱ. 연구의 방법 13
• 제 2 장 헌법과 검찰제도 15
• 제 1 절 헌법과 형사사법, 그리고 검찰 15
• Ⅰ. 헌법과 국가조직(=국가기관)의 관계 15
• 1. 헌법학적(규범학적) 관점 견지의 정당성 15
• 2. 헌법규범에 기초한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16
• Ⅱ. 형사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창설 17
• 1. 형사범죄의 발생과 국가의 헌법적 책임 17
• 2.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서 형사사법기관 구성 의무 17
• 3. 전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검찰의 지위 18
• Ⅲ. 국가공동체 형사사법체계의 헌법적 구상 21
• 1. 법원주도형 형사사법체계 21
• 2.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 22
• 3. 경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 23
• Ⅳ.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24
• 1. 검찰제도의 헌법적 근거 24
• 2. 법치주의와 검찰제도 24
• 3. 민주주의와 검찰제도 27
• 4.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의 구체화 방식 28
• 5. 소 결: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고려한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방식 31
• 제 2 절 검찰제도의 비교헌법적 의미 32
• Ⅰ.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 규율방식 33
• 1. 헌법기관화 방식 33
• 2. 법률기관화 방식 34
• Ⅱ.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제도 34
• 1. 프랑스의 검찰제도 34
• 2. 독일의 검찰제도 37
• 3. 일본의 검찰제도 39
• Ⅲ. 영미법계 국가의 검찰제도 41
• 1. 미국의 검찰제도 41
• 2. 영국의 검찰제도 44
• Ⅳ. 외국 검찰제도의 헌법적 시사점 45
• 1. 검찰권의 철저한 지방분권화 45
• 2. 완화된 검사동일체의 원칙 45
• 3. 사인소추의 허용 46
• 4.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역할 47
• 5. 기소권 행사의 제한 방식 47
• 6. 소 결: 외국 검찰제도의 헌법적 평가 48
• 제 3 절 한국 헌법과 검찰제도 49
• Ⅰ. 한국의 검찰제도 형성과정 49
• 1. 검찰제도의 기원 49
• 2. 검찰청법의 제정(1949년) 51
• 3. 헌정사(憲政史)와 검찰제도 54
• Ⅱ. 한국 헌법과 검찰의 조직체계 특징 62
• 1.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 63
• 2. 행정기관 소속의 검찰조직 체계 69
• 3.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 71
• Ⅲ. 현행헌법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관점 74
• 1. 명시적인 헌법규정 부재 74
• 2. 현행헌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및 검찰조직 체계의 문제점 76
• 3. 현행헌법의 관점에 부합하는 검찰조직의 재조직화 필요성 77
• 제 3 장 검찰권 오남용(誤濫用)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78
• 제 1 절 검찰권의 오남용 원인 79
• Ⅰ. 실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 유지 등 79
• 1. 사실상 다층적인 검사의 직급 유지 80
• 2. 사실상 검사동일체의 원칙 유지 81
• Ⅱ. 검찰의 약한 정치적 중립성 83
• 1. 검찰의 친권력적 자세와 과거와의 단절 실패 83
• 2.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검찰 길들이기 관행 86
• 3.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부과 87
• Ⅲ. 검찰조직 및 구성원의 헌법의식(인권의식) 미약 92
• 1. 검찰의 업무 속성과 헌법의식의 부재 92
• 2. 과거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 부재 95
• 3. 불법적인 국가공권력의 방조를 통한 국민의 인권 침해 97
• 4. 검사의 객관의무 도출 98
• Ⅳ. 검찰의 특권의식과 법적 통제장치의 미흡 100
• 1.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 100
• 2.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의 미흡 101
• 3. 검사의 권한 남용 금지 의무 부과 102
• 제 2 절 검찰권 통제 필요성 103
• Ⅰ. 막강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 103
• Ⅱ. 사회적 사건을 정의(定意)하는 담론권력기관으로서 검찰 104
• Ⅲ. 막강한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 105
• 제 3 절 검찰권 통제의 헌법적 근거 108
• Ⅰ. 검찰권 통제와 법치주의 원리 108
• 1. 행정의 합법률성(=법치행정) 108
• 2. 권력분립의 원리 110
• 3. 국민의 기본권 보장 116
• Ⅱ. 검찰권 통제와 민주주의 원리 132
• 1.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132
• 2.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의 헌법적 근거 135
• 제 4 장 검찰권의 합헌적 통제방안 138
• 제 1 절 검찰권 통제의 기본 방향 138
• Ⅰ. 헌법과 검찰권 통제 138
• 1. 헌법문제로서 검찰권 통제 138
• 2. 검찰권 통제노력 실패의 원인과 대응 139
• 3. 헌법적 관점에서 검찰권 통제의 기본 방향 143
• Ⅱ. 법치주의와 검찰권 통제의 기본 방향 146
• 1. 헌법우위에 입각한 법의 지배 원칙 146
• 2. 공정 공평한 법집행의 원칙 147
• 3. 권력분립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원칙 149
• Ⅲ. 민주주의와 검찰권 통제의 기본 방향 150
• 1. 자유로운 의사소통구조의 복원 150
• 2. 절차과정에서 국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보장 및 의사 반영의 원칙 152
• 제 2 절 법치주의 관점에서 검찰권 통제방안-권력분립의 관점을 중심으로 154
• Ⅰ. 행정부에 의한 통제방안 154
•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 문제 154
• 2. 법무부의 감찰제도 적극 활용 157
• 3. 검사의 수사지휘 감독배제 논의 158
• Ⅱ.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안 163
• 1. 재정신청제도 163
• 2. 헌법소원제도 169
• Ⅲ. 입법부에 의한 통제방안 173
• 1. 국회의 검찰권 통제권한 적극 활용 173
• 2.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176
• 3. 형사법의 개정을 통한 검찰권 통제방안 183
• 4. 검찰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검찰권 통제방안 190
• 제 3 절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찰권 통제방안 200
• Ⅰ. 선거를 통한 검찰조직의 구성방안 202
• 1. 현행 검찰조직 구성 절차의 민주적 취약성 202
• 2. 검찰조직의 민주적 구성 절차로서 선거제도 활용 203
• 3. 검찰조직 구성 과정에서 선거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 206
• Ⅱ.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질화 방안 208
• 1. 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검토 208
• 2. 검찰항고제도 개선: 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서 시민참여 212
• 3. 내부 감찰제도 강화: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서 시민참여 216
• 4.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확대 모색 221
• Ⅲ. 검찰조직 내부의 민주화 방안 223
• 1. 검사동일체원칙의 실질적 폐지 223
• 2. 내부결재제도의 폐지 225
• 3. 검찰사무보고 체계의 개선 225
• 4. 소 결: 검찰조직 내부의 민주화 계기 마련 226
• Ⅳ. 검찰총장 임명과정의 통제 227
• 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활용 229
• 제 5 장 결 론 233
• □ 참고문헌 □ 241
• □ Abstrac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