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通信産業의 成長要因 分析 = A Factor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Growth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本 논문에서는 한국 電氣通信産業의 성장에 대한 주요 기여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총 요소생산성 추정을 통해서 산업의 성장패턴을 분석한 별과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를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은 자본적 요소가 더 크게 기여하는 전형적인 설비가동중심의 서비스산업이었다. 생산성 증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요인은 서비스의 매출액이었으며, 그 외에 전기통신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생산에는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나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나라의 전기통신설비투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 기술수준 또한 생산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산업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성장패턴은 전화, 전신 등의 기본통신서비스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한경쟁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각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 산업은 기술 의존적이고 설비 중심적인 특성상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고도정보통신서비스 중심으로의 구조전환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공사중심의 독과점 정책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韓國通信의 總要素生産性 分析
• Ⅲ. 韓國通信의 總要素生産性 變動要因 分析
• 1. 電氣通信産業의 成長環境
• 2. 假說의 設定
• 3. 實證分析
• 4. 分析結果
• Ⅳ.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