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가-기업관계의 발전 방향 모색 : 비교연구의 함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 스웨덴, 일본 및 대만의 국가-기업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국가-기업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국가-기업 관계의 형성 원인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스웨덴, 대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국가-기업관계의 모형이 향후 우리 나라 국가-기업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천적 함의와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세계경제의 조직원리가 생산자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반사적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성장은 생산자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 의존한 바가 크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이 국가와 기업집단 간의 연계와 기업집단 내에서의 개별 기업간 연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역할이 생산자 중심의 경제로부터 소비자 중심 경제로의 계획적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과연 일본식의 기존 국가-기업관계가 적절한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기업의 운영방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식 모델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업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 외부감사, 외국자본의 참여, 보다 책임성 있는 기업운영, 소액주주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절화된 국가, 분절화된 기업, 국가-기업간 약한 연계, 그리고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국가-기업관계가 신속한 구조조정과 투자방향의 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만 국가-기업관계의 특성은 재벌의 금융자원 독점,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을 통한 차입경영, 그리고 차입에 따른 위험의 사회화라는 특성을 갖는 한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다. 대만의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기업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성과 안정지향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대만 기업은 이른바 게릴라 자본주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성장,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마케팅, 국제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금통제, 산업안전, 환경보호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대만 국가-기업관계의 변화
• 1.대만의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변화
• 2.대만의 민주화와 국가-기업관계의 변화
• Ⅲ.일본 국가-기업 관계의 변화
• Ⅳ.미국 국가-기업관계의 변화
• Ⅴ.스웨덴 국가-기업관계의 변화
• 1.스웨덴의 조합주의와 노동시장정책
• 2.스웨덴 산업정책의 특징과 국가-기업관계의 문제점
• Ⅵ.한국 국가-기업관계의 발전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