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지난 10년간(2010년~2020년) 서울시와 자치구의 수직적 재정 현황, 자치구 간 수평적 재정 현황 분석, 서울시와 여타 광역자치단체 재정 현황 비교·분석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세출예산액 및 결산액을 기준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측정단위의 고정비용·단위비용 재산정
(2)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주요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로 설정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와 6개 광역자치단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비교·분석
(3) 내용적 범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 분석
?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비교·분석,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 분석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개편
? 개편된 측정단위를 반영한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의 현행화
? 측정단위로 산정할 수 없는 보정 수요를 발굴하고 산정 방식을 개발
? 가산교부 방식의 합리적 개선
?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 개편

목차 (Table of Contents)

• 01. 서론
• 02.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
•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현황
• 04.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 05. 결론
• 부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