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실무교재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형법 및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 이재순[대검찰청 검사] = 3
• Ⅰ. 형법의 개념 = 7
• 1. 의의 = 7
• 2. 형법의 기능 = 7
• Ⅱ. 범죄의 개념 = 8
• 1. 범죄의 의의 = 8
• 2. 범죄의 성립요건 = 8
• Ⅲ. 형벌의 개념 = 10
• 1. 형벌의 의의 = 10
• 2. 형벌의 종류 = 10
• Ⅳ. 형사소송법의 개념 = 11
• 1. 형사소송법의 의의 = 11
• 2. 형사소송법의 이념 = 11
• Ⅴ. 형사소송법에 의한 신병확보 수단 = 13
• 1. 수사기관 = 13
• 2. 피의자 신병처리 = 13
• 3. 구속사유 판단기준 = 20
• 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 박경식[경찰대학 교관] = 23
• Ⅰ. 수사의 기초이론 = 27
• 1. 수사의 개관 = 27
• 2. 범죄수사의 목적 = 28
• 3. 범죄수사의 대상 = 29
• 4. 수사의 기본 이념 = 31
• 5. 수사의 전개과정 = 32
• 6. 사법경찰관의 마음가짐 = 33
• Ⅱ. 수사기관 = 35
• 1. 수사기관의 의의 = 35
• 2. 수사기관의 종류 = 35
• 3.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 38
• Ⅲ. 수사절차 = 39
• 1. 수사개시 = 39
• 2. 수사의 실행 = 39
• 3. 수사의 종결 = 49
• Ⅳ. 수사서류 작성 요령 = 55
• 1. 수사서류의 의의 및 근거 = 55
• 2. 수사서류 작성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 57
• 3. 수사 보고서 = 58
• 4. 범죄인지 보고서 = 61
• 5.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 = 62
• 6. 의견서 = 71
• 【각종서식예】
• 청소년긴급전화(1388) 운영요령과 기초적인 상담기법 / 구본용[상담교수, 한국청소년상담원] = 85
• Ⅰ. 청소년긴급전화(1388) 운영요령 = 89
• 1. 설치의 목적 = 89
• 2. 개통시기 = 89
• 3. 설치현황 = 89
• 4. 활용대상 = 89
• 5. 운영요령 = 90
• 6. 접수·처리요령 = 91
• Ⅱ. 전화상담의 실제 = 92
• 1. 전화상담이란? = 92
• 2. 전화상담의 특수성 = 93
• 3. 전화상담의 기능 = 96
• 4. 전화상담의 일반적 전략과 절차 = 98
• 5. 전화상담에서의 대화 기술 = 103
• 부록
• 1. 1388설치기관 현황 = 107
• 2. 시·도별 안내 조견표 = 108
• [volume. vol.2]----------
• 목차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해설 / 전혁희[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획과장] = 3
• Ⅰ. 입법취지의 배경 = 7
• 1. 입법취지 = 7
• 2. 입법배경 = 7
• 3. 입법경과 = 8
• 4. 청소년보호법 개정 = 8
• Ⅱ.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 11
• 1. 매체물 = 11
• 2. 약물 = 26
• 3. 유해업소 = 28
• 4.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 31
• 5. 유해환경감시단속 체계 = 32
• 과징금 부과관리 처리지침 / 양윤선[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조사과 행정사무관] = 35
• Ⅰ. 과징금의 이론적 기초 = 39
• 1. 과징금의 개념 = 39
• 2. 유사개념과 구별 = 40
• 1) 과태료 = 40
• 2) 벌금 = 41
• 3) 부당이득세 = 41
• 4) 강제금 = 42
• 5) 범칙금 = 42
• Ⅱ. 과징금의 법적 성격 = 43
• 1. 부당이득세, 제재로서의 성격 = 43
• 2. 과태료로서의 성격 = 44
• 3. 속죄금으로서의 성격 = 45
• 4. 재원확보금으로서의 성격 = 46
• Ⅲ. 과징금제도의 입법현황과 유형 = 47
• 1. 과징금제도의 입법현황 = 47
• 1) 과징금제도의 입법예 = 47
• 2) 과징금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령의 현황 = 50
• 2. 과징금제도의 유형 = 54
• 1) 제1유형 = 54
• 2) 제2유형 = 56
• 3) 제3유형 = 58
• 4) 제4유형 = 60
• Ⅳ.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 61
• 1. 과징금의 성격 = 61
• 2. 근거 = 61
• 3. 부과대상 = 62
• 4. 부과절차 = 65
• 5. 부과주체 = 68
• 6. 과징금 처분기준 = 68
• 1) 과징금 처분기준 개정 주요내용 = 68
•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처분기준 = 71
• 7.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서식 작성요령 = 73
• Ⅴ. 행정사항 = 79
•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리지침 / 양윤선[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조사과 행정사무관] = 89
• 1. 목적 = 93
• 2. 근거 = 93
• 가. 시정명령 = 93
• 나. 과태료 = 93
• 3. 대상 = 93
• 가. 시정명령 = 93
• 나. 과태료 = 95
• 4.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절차 = 95
• 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경우 = 96
• 나.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경우 = 97
• 다. 과태료 처분자료 작성 = 97
• 라. 과태료 처분명령 = 98
• 마. 과태료 납부 = 98
• 바. 과태료 징수 = 98
• 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대장 등재관리 = 98
• 5. 과태료 부과·징수주체 = 98
• 6. 과태료 징수절차 = 99
• 7. 시정명령의 종류 = 99
• 이의신청 처리지침 / 정건재[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조사과 행정사무관] = 109
• Ⅰ. 이의신청 제도 = 113
• 1. 의의 = 113
• 2. 행정심판과의 관계 = 113
•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구별 = 113
• 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 113
• 다.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 114
• 라. 행정심판법의 적용 = 114
• 3. 이의신청 절차의 유형 = 116
• 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이의신청 = 116
• 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118
• 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120
• Ⅱ.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 121
• 1. 이의신청의 제기요건 = 121
• 가. 이의신청인 = 121
• 나. 이의신청대상 = 122
• 다. 이의신청기간 = 122
• 라. 이의신청의 방식 = 124
• 2. 이의신청의 취하 = 125
• 3. 관계서류의 열람 = 125
• 4. 서류의 송달 = 126
• 가. 서류의 송달 = 126
• 나. 서류송달의 방법 = 126
• 다. 공시송달 = 127
• 라. 송달의 효력발생 = 128
• 5. 이의신청의 처리 = 129
• 가.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 129
• 나. 접수 = 129
• 다. 심리자료 제출 = 131
• 라. 이의신청의 심리 및 결정 = 132
• 마. 결정의 종류 = 136
• Ⅲ. 이의신청 결정의 처리 = 139
• 1. 결정에 따른 처리 = 139
• 2. 불복방법의 고지 = 139
• Ⅳ. 이의신청 관련서식 작성요령 = 140
• 부록 :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주요사례
• 과징금 징수·체납처분 처리지침 / 류근태[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조사과 행정사무관] = 163
• Ⅰ. 과징금의 개념 = 167
• 1. 개념 = 167
• 2. 과징금의 성격 = 167
• 3. 과징금의 부과·징수 = 168
• Ⅱ. 징수절차 = 170
• 1. 흐름도 = 170
• 2. 징수결정 = 171
• 3. 납입고지서의 작성 및 송달 = 171
• Ⅲ. 독촉과 체납처분 = 173
• 1. 납입독촉 = 173
• 2. 체납처분 = 174
• Ⅳ. 과오납금 반환 = 181
• 1. 개념 = 181
• 2. 반환절차 = 181
• 3. 과오납금 반환절차 = 182
• 4. 반환금의 재원 = 182
• 5. 반환금 청구시효 = 182
• Ⅴ. 행정사항 = 183
• Ⅵ. 참고자료(각종 서식 작성예) = 185
• 행정소송 처리지침 / 황용관 변호사 = 205
• Ⅰ. 행정소송 일반 = 209
• 1. 의의 = 209
• 2. 행정소송의 종류 = 209
• Ⅱ. 행정소송수행 = 212
• 1. 행정청 준비 = 212
• 2. 변론준비 = 213
• 3. 소송진행 Ⅰ(병행심리방식) = 217
• 4. 소송진행 Ⅱ(집중심리방식) = 222
• 5. 소송진행상황 보고 = 224
• Ⅲ. 행정소송의 종료 = 226
• 1. 소취하 = 226
• 2. 판결 = 227
• Ⅳ. 참고자료 = 229
• 1. 서식 = 229
• 2. 각종 서식작성예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