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를 위한)성범죄 재범방지 해외정책사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성범죄자 재범 현황 및 재범성 연구 = 3
• 1. 미국(1994년 석방된 성범죄자 재범성 연구, 법무부) = 5
• 1) 개요 및 요약 = 5
• 2) 정의 = 7
• 3) 인구 통계적 특성 = 17
• 4) 형량과 수감 기간 = 20
• 5) 전과 기록 = 24
• 6) 재범율의 4가지 측정방법 = 28
• 7) 각종 유형의 범죄로 인한 재구속 = 37
• 8) 성범죄 재범으로 인한 재구속과 재유죄판결 = 47
• 9) 아동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재구속 = 60
• 10) 기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재구속 = 68
• 11) 성범죄 피해자 = 72
• 2. 일본(2005. 3. 3 어린이 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피의자 조사결과, 경찰청) = 80
• 1) 어린이 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등 = 80
• 2) 어린이 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서 = 82
• Ⅱ. 성범죄자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대책 = 85
• 1. 미국(2001년 주 성범죄자 등록일람, 법무부) = 87
• 2. 일본(경찰청) = 111
• 1) 2005. 3. 3 어린이 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재범방지대책 = 111
• 2) 2005. 5. 19 어리이 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서 = 112
• 3) 2005. 5. 19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