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4
• 2.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8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 4. 연구수행과정 /13
•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제도와 개념/15
• 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15
• 1)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화 과정 및 주요내용 /15
• 2) 소규모 점진적 주택정비 관련제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22
• 3) 공동주택사업 방식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6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의미 /30
• 1) 기존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지역 적응형 주거지 정비 /30
• 2) 소단위의 집약적 토지이용에 의한 정비방식 /30
• 3)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지 정비 /32
• 4) 소단위의 연쇄적인 정비사업에 의한 점진적 주거지 정비방식 /32
• 5) 기존 거주자의 커뮤니티 유지형 주거지 정비방식 /34
•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화에 따른 추진과제 /34
• 제3장 일본 오사카 밀집시가지 정비사례 및 시사점/37
• 1. 밀집시가지 조성배경 및 특성 /37
• 2. 밀집시가지 정비방식 및 제도 /38
• 1) 적용제도 -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38
• 2) 보조사업과 지원제도 /46
• 3) 사업방식 - 구획정리사업과 권리관계조정에 의한 조합방식 병행 /48
• 4) 정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50
• 3. 밀집시가지 정비추진 사례 /54
• 4. 시사점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제 /66
• 1) 한계 및 시사점 /66
•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제 /69
• 제4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특성파악/73
• 1. 단독주택밀집지역의 물리적 특성 파악 /73
• 1) 조사개요 및 대상 /73
• 2) 물리적 환경 특성분석 /77
• 3)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특성 /93
• 2. 정비대상 거주자의 계층특성 및 주거실태조사 /95
• 1) 조사개요 /95
• 2) 지역별 거주자의 사회 경제적 계층특성 비교 /97
• 3) 지역별 주택점유 및 시설사용 현황 /100
• 4) 지역별 주택상태 및 성능수준 비교 /104
• 5) 지역별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수준 비교 /108
• 6) 지역별 거주자의 향후 이주의향에 따른 정비수요 파악 /111
• 3. 분석결과의 종합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향 /115
• 1) 용도지역과 주택수요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115
• 2) 기존 도시공간조직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유도 /115
• 3) 주거지의 생활서비스시설 확보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116
• 4)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역적응형 정비수단 확보 /116
• 5) 고령화 및 저소득 계층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116
• 제5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기준설정 및 시뮬레이션/119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설정 /119
• 1) 가로구역 범위설정 기준 검토 /119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규모 기준 검토 /123
•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법 특례기준 검토 /125
• 4) 주택법 특례기준 검토 /131
• 2.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135
• 1) 시뮬레이션 적용대상 및 방법 /135
• 2)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 및 관련기준 /137
• 3)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 /140
• 4)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타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적용 대안 비교검토 /143
• 5) 최적 계획안 도출 /146
• 6) 사업성 검토 /150
• 7)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한계 /151
•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추진방안 /153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방안 /153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용기준과 추진절차 /160
• 3) 관련 정비수단의 연계와 결합을 통한 점진적 주거지정비 추진 /163
• 4) 주택과 토지소유 관계에 따른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167
• 제6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169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제정안 /169
• 1) 가로구역의 범위 및 개발규모 설정을 위한 조문 /169
• 2)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에 관한 조문 /171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17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76
• 2) 주택법 개정안 /178
• 3) 건축법 개정안 /181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3
• 5) 지역에 적합한 단지계획 유도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184
• 3. 정책지원방안 /185
• 1) 가로주택정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185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세제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방안 /187
• 3) 가로주택정비를 위한 전문가 지원방안 /189
• 4) 가로형 주택유도 및 보행공간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190
• 제7장 결론/191
• 참고문헌 /195
• SUMMARY /197
• 부록 1.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시뮬레이션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