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I. 문제의 제기 = 27
- II. 租稅消滅의 개념 = 28
- 1. 조세소멸의 의의 = 28
- 2. '納稅義務'의 소멸과 '納付義務'의 소멸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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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199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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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債權法改正案과 우리 債權法의 基本構造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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