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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租稅消滅의 法理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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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문제의 제기 = 27
    • II. 租稅消滅의 개념 = 28
    • 1. 조세소멸의 의의 = 28
    • 2. '納稅義務'의 소멸과 '納付義務'의 소멸 = 29
    • 목차
    • I. 문제의 제기 = 27
    • II. 租稅消滅의 개념 = 28
    • 1. 조세소멸의 의의 = 28
    • 2. '納稅義務'의 소멸과 '納付義務'의 소멸 = 29
    • 3. 缺損處分과의 관계 = 31
    • III. 租稅消滅態樣의 租稅法律關係段階 (4段階構造論) = 31
    • 1. 租稅法律關係의 5段階構造와 租稅消滅態樣의 경우 = 31
    • 2. 租稅消滅態樣의 第1段階 租稅法律關係(素因段階) = 32
    • 3. 租稅消滅態樣의 第2段階 租稅法律關係(源因段階) = 34
    • 4. 租稅消滅態樣의 第3段階 租稅法律關係(確認段階) = 35
    • 5. 租稅消滅態樣의 第4段階 租稅法律關係(效果段階) = 38
    • IV. 租稅消滅要件論 및 租稅消滅要件事實論 = 41
    • 1. 租稅消滅要件의 의의와 분류 = 41
    • 2. 一般租稅消滅要件의 要件事實 = 42
    • 3. 特殊租稅消滅要件의 要件事實 = 48
    • V. 결어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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