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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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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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 원격진료 ; 유헬스 ; 정보통신 ; Telehealth ; Telemedicine ; u-Health ; Telecommunications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78-10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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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
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입법안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격의료의 도입배경, 원격의료관련법규, 원격의료 관할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원격의료 운영현황 즉,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 원격의료서비스, 수가, 그리고 원격의료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관련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원격의료의 재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의 규율체계, 원격의료서비스의 이용자 범위와 서비스 유형화 방안, 비용부담 및 원격의료 관련 의무와 책임관계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원격통신법 1997 규정"
2 임창선,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관련규정의 개정방향" 2006
3 "허니웰 홈메드(Honeywell HomMed)"
4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2006
5 "캘리포니아 주 원격의료 개발법"
6 "캘리포니아 원격의료 네트워크(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CTN)"
7 "주정부 원격의료 건강보험급여법(Health Insurers reimbursement)(Insurance Code § 10123.147):"
8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원격의료의 유형과 조직례」(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遠隔医療の類型と取組例」)"
9 "주권철부, 「원격의료의 개념과 실례」(酒巻哲夫 「遠隔医療の槪念と実例」)"
10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통지, 후생성 고시 제1075호, 평성9년 12월 24일"
1 "호주 원격통신법 1997 규정"
2 임창선,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관련규정의 개정방향" 2006
3 "허니웰 홈메드(Honeywell HomMed)"
4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2006
5 "캘리포니아 주 원격의료 개발법"
6 "캘리포니아 원격의료 네트워크(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CTN)"
7 "주정부 원격의료 건강보험급여법(Health Insurers reimbursement)(Insurance Code § 10123.147):"
8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원격의료의 유형과 조직례」(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遠隔医療の類型と取組例」)"
9 "주권철부, 「원격의료의 개념과 실례」(酒巻哲夫 「遠隔医療の槪念と実例」)"
10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통지, 후생성 고시 제1075호, 평성9년 12월 24일"
11 "일본의사회의 원격의료에 대한 기본적 방안(日本医師会の遠隔医療に対する基本的考え方)"
12 지경용, "유비쿼터스 시대의 보건의료" Jinhan M&B 2005
13 박종렬,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0) : 67-94, 2008
14 "원격의료·원격개호 시스템"
15 박영복, "비교법학" 2001
16 채영문, "보건의료 정보화의 법적 고찰" 2001
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8
18 "매일경제 인터넷 신문, 2009. 12. 25일자"
19 김진태, "네트워크 기반의 u-health 서비스 추진 동향" ETRI 2007
20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액의 산정방법(健康保険法の規定による療養に要する費用の額の算定方法), 후생성 고시 제54호, 1994"
21 김상용, "比較法과 比較法學" 법학연구원 12 (12): 93-132, 2002
2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이른바 「원격진료」)에 대하여”, 건정발 제1075호 평성9년 12월 24일.(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療(いわゆる 「遠隔診療」)について 健政発第1075号 平成9年12月24日)"
23 존 미첼, "www.jma.com.au/telemed.htm"
24 이명호, "u-Health를 위한 Sensing 기술" 2009
25 "http://www.nehta.gov.au/publications/nehta-publications" 호주E-헬스이행국
26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 보건의료자원서비스국(the Healthcare Resources and Services Agency; HRSA), "http://www.hrsa.gov/telehealth/publications.htm"
27 "http://www.hrsa.gov/telehealth/jwgt.htm" 연방 원격의료합동조직(The Joint Working Group on Telehealth; JWGT)
28 "http://www.health.qld.gov.au/quality/Publication/TELEHEALTH.pdf"
29 "http://www.ehealth.ca.gov" 캘리포니아 주 원격의료합동조직(The Broadband and Telelheath Work Group; BTWG
30 "http://www.ctel.org/Background.html" 격의료법센터(The Center for Telehealth & E-Health Law; CTeL)
31 "http://tie.telemed.org/articles.asp" 미국원격의료정보교류학회
32 "http://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eHealth" 호주보건부
33 주지홍, "e-health 법제도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2006
34 채영문,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가족부 2006
35 황종성, "U-Health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U-서비스 추진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부 2007
36 정용엽, "U-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 한국학술정보 2008
37 조형원, "U-Health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률" 대한의료법학회 2009
38 김강립, "U-Health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 2009
39 Robert Milstein, "Telemedicine; Creating Virtual Certainty out of Remote Possibilitie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Regulatory and Medico-legal Obstacles and Solutions" An Abridged Version of a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State of Victoria) 1999
40 Crowe, B. L., "Telemedicine in Australia. Recent developments" 1997
41 Anthony, C. S., "Telemedicine Across the ages" MJA 2009
42 Busey, J. C., "Telehealth-opportunities and pitfalls" 2008
43 Miller, E. A., "Solving the disjunctur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Telehealth trends in the 21st century" 2007
44 "Nationa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dvisory Council, National Telehealth Plan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HealthOnline"
45 Stanberry, B., "Legal ethical and risk issues in telemedicine.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46 The Australian Ministers' Advisory Council, "Health Identifiers and Privacy" The Australian Ministers' Advisory Council 2009
47 Mathu, M. M., "E-health, Telehealth, and telemedicine" A Wiley Company 2000
48 Hager, M. H., "Centers for medical & medicaid services telehealth coverage of MNT(medical nutrition therapy)" 2006
49 Hager, M. H., "Centers for medical & medicaid services telehealth coverage of MNT(medical nutrition therapy)" 2006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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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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