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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lehealth regulations between U.S.A, Australia and Japan for developing the Korean tele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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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입법안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격의료의 도입배경, 원격의료관련법규, 원격의료 관할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원격의료 운영현황 즉,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 원격의료서비스, 수가, 그리고 원격의료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관련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원격의료의 재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의 규율체계, 원격의료서비스의 이용자 범위와 서비스 유형화 방안, 비용부담 및 원격의료 관련 의무와 책임관계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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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

      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입법안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격의료의 도입배경, 원격의료관련법규, 원격의료 관할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원격의료 운영현황 즉,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 원격의료서비스, 수가, 그리고 원격의료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관련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원격의료의 재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의 규율체계, 원격의료서비스의 이용자 범위와 서비스 유형화 방안, 비용부담 및 원격의료 관련 의무와 책임관계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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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원격통신법 1997 규정"

      2 임창선,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관련규정의 개정방향" 2006

      3 "허니웰 홈메드(Honeywell HomMed)"

      4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2006

      5 "캘리포니아 주 원격의료 개발법"

      6 "캘리포니아 원격의료 네트워크(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CTN)"

      7 "주정부 원격의료 건강보험급여법(Health Insurers reimbursement)(Insurance Code § 10123.147):"

      8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원격의료의 유형과 조직례」(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遠隔医療の類型と取組例」)"

      9 "주권철부, 「원격의료의 개념과 실례」(酒巻哲夫 「遠隔医療の槪念と実例」)"

      10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통지, 후생성 고시 제1075호, 평성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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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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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캘리포니아 원격의료 네트워크(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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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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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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