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를 위한 간접 지원 정책 연구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indirect support policies for artists'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이하 예술로)’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으로서의 예술인 복지 정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예술가와 기업이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예술가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겨져, 다양 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로’는 예술인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팀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기업·기관의 업무 및 내부 복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이를 통 해 예술인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무엇보다 ‘예술로’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직접 지원 방식과 달 리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예술로’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서 예술인에게 현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사업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술로’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로’ 시 행 사례와 해외 유사 정책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도 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예술로’는 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 속해서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로’ 는 정부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이 주체적으로 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 를 예술인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과 기업·기관, 그리고 예술 인 사이에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만들어진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줄여 정책의 구조적 긴장감을 해 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로'는 예술인을 생산 노동이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지각하고, 예술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시 장과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복지 정책으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예술로' 사업 을 추진한다면, 예술인의 직업안정과 예술 분야의 고용 창출을 통해 경 제적 자립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예술인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예술인 복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복지 정책, 복지 지원 학 번 : 2020-24058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rtists' welfare policies as indirect support, focusing on the 'Artist Dispatch Support Program - Yesullo (hereinafter referred to as Yesullo).' Yesullo emphasizes cooperation with companies and is recognized as a business in which artists and companies coexist, creating social value. Additionally, it is believed to simultaneously pursue improvements in the welfare of artists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ies, and it is expanding in various ways.
'Yesullo' is a policy designed to help artists develop their careers and increase their self-sufficiency. We organize artists from various fields into teams and mediate so that they can apply their creativity to the work and internal welfare of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rough this, we aim to help artists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Above all, we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Yesullo' adopts an indirect support method, unlike the traditional direct support method used so far. Additionally, 'Yesullo' is noteworthy for not providing in-kind or subsidies to artists, and the project is not compulsory.
In this study, bas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Yesullo,' we compared the implementation cases of 'Yesullo' with similar policy cases overseas, an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are as follows: 'Yesullo' has the potential to continue promoting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artists through indirect government support. 'Yesullo' enables artists to independently provide services to companies in need of artistic activities through government cooperation, allowing artists to receive economic compensation for this.
However, while promoting business through 'Yesullo', there may be a gap between policies and inappropriate procedures created by companies, institutions, and artist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haracteristics. There is a need to reduce this and resolve the structural tension in policy. Additionally, 'Yesullo' requires the recognition of artists as human resources capable of productive labor and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art market,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art economy.
If, through these efforts, we pursue projects through art with the direction of a welfare policy, we will be abl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as indirect support for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the job stability of artists and the creation of employment in the arts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선행 연구 4
•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전개 · 8
• 제 2 장 본론 11
• 제 1 절 예술인과 복지 정책 · 11
• 1. 예술인의 정의와 복지 11
• 가. 예술인의 정의 · 11
• 나. 한국 예술인 현황 · 15
• 2. 예술인 복지와 정책 20
• 가. 예술인 복지의 배경 20
• 나. 예술인 복지 정책 · 25
• 3.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경계 29
• 가. 직접적인 지원 · 29
• 나. 간접적인 지원 · 31
• 제 2 절 예술로: 간접적 지원으로서 복지 정책 35
• 1. 예술로의 배경 35
• 2. 예술인 파견지원 정책 예술로 38
• 3. 예술로에 대한 평가 46
• 제 3 절 예술로 사례 분석과 검토 50
• 1. 예술로 사례 유형 분석 50
• 가. 예술로 협업사업 50
• 나. 예술로 기획사업 53
• 다. 예술로 지역사업 55
• 2. 예술로와 해외 유사 사례 비교 58
• 가. 스페인 Conexiones Improbable · 58
• 나. 스웨덴 TILLT(틸트)의 ‘아이리스 프로젝트’ 61
• 다. 예술로 사례와 해외 사례 비교 · 65
• 3. 예술로의 시사점과 과제 66
• 가. 예술로 정책의 구조적 긴장감 해소 67
• 나. 예술인 노동 가능성 확대 69
• 다. 예술 시장과 협력 · 73
• 제 3 장 결론 78
• 참고문헌 · 82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