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를 둘러싼 법적 이익균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Ⅱ.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패러디 일반론
• 제1절 패러디의 개념 = 9
• Ⅰ. 일반적 개념 = 9
• Ⅱ. 구별개념 = 13
• 1. 패스티쉬 = 13
• 2. 캐리커쳐 = 13
• 3. 꼴라주(Collage) = 14
• 4. 풍자(Satire) = 14
• Ⅲ. 패러디 개념에 관한 각국의 태도 = 15
• 1. 유럽연합 = 15
• 2. 미국 = 15
• 3. 영국 = 17
• 4. 독일 = 17
• 5. 프랑스 = 19
• 6. 일본 = 20
• 7. 오스트레일리아 = 20
• 8. 검토 = 21
• Ⅳ. 패러디의 특징 = 22
• 제2절 패러디의 유형 = 23
• Ⅰ.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 = 23
• Ⅱ. 패러디와 풍자(Satire) = 25
• 제3절 결론 = 26
• 제3장 패러디와 저작권
• 제1절 서설 = 29
• 제2절 저작권의 본질 = 29
• Ⅰ. 서설 = 29
• Ⅱ. 자연권설 = 31
• Ⅲ. 공리주의 견해 = 32
• Ⅳ. 소결 = 34
• 제3절 국제조약상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 35
• Ⅰ. 서설 = 35
• Ⅱ. 저작권의 보호 = 36
• Ⅲ. 저작권의 제한 = 37
• 1. 서설 = 37
• 2.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상 3단계 테스트 = 38
• 3. WIPO 조약상 3단계 테스트 = 39
• Ⅳ. 3단계 테스트의 요건 = 40
• 1. 의의 = 40
• 2. 요건 = 41
• Ⅴ. 소결 = 45
• 제4절 패러디와 저작권 = 47
• Ⅰ. 패러디와 저작재산권 = 47
• 1. 서설 = 47
• 2. 패러디의 법적 성질 = 47
• 3. 독립한 저작물로서의 패러디 = 53
• 4. 2차적 저작물로서의 패러디 = 54
• Ⅱ. 패러디와 저작인격권 = 57
• 1. 동일성 유지권 = 57
• 2. 성명표시권 = 64
• 3. 공표권 = 65
• Ⅲ. 패러디와 출처명시의무 = 65
• 제5절 저작권법상 패러디 허용가능성 = 66
• Ⅰ. 서설 = 66
• Ⅱ. 외국의 논의 = 66
• 1. 미국 = 67
• 2. 독일 = 73
• 3. 프랑스 = 75
• 4. 영국 = 76
• 5. 일본 = 77
• 6. 검토 = 80
• Ⅲ. 공정이용규정 도입 전 국내논의 = 82
• 1. 의의 = 82
• 2. 판례 = 82
• 3. 학설 = 85
• Ⅳ. 공정이용규정 도입 후 국내논의 = 89
• 1. 의의 = 89
• 2.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3의 관계 = 89
• 3. 인용규정에 따른 패러디 허용요건 = 95
• 4. 일반적 공정이용규정에 따른 패러디 허용요건 = 97
• 제6절 결론 = 104
• 제4장 패러디와 상표
• 제1절 서설 = 107
• 제2절 상표 패러디 일반론 = 109
• Ⅰ. 상표 패러디의 개념 = 109
• Ⅱ. 상표 패러디의 특징 = 110
• Ⅲ. 상표 패러디의 분류 = 111
• 1. 상표 패러디 목적에 따른 분류 = 111
• 2. 상표 패러디 사용의 태양에 따른 분류 = 112
• 3. 상표 패러디 대상인 원래의 상표의 성질에 따른 분류 = 112
• 4. 상표 패러디 행위태양에 따른 분류 = 112
• Ⅳ. 상표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태도 = 113
• 1. 미국 = 113
• 2. 독일 = 122
• 3. 프랑스 = 125
• 4. 일본 = 127
• 5. 정리 = 130
• 제3절 상표 패러디 허용가능성 = 132
• Ⅰ. 서설 = 132
• Ⅱ. 상표법상 침해 = 132
• 1. 의의 = 132
• 2. 상표권 침해요건 = 133
• 3. 상표권 침해유형 = 140
•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 143
• 1. 서설 = 143
• 2. 혼동가능성에 의한 침해 = 143
• 3. 희석화에 의한 침해 = 146
• 4. 비교광고 = 149
•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 150
• 1. 서설 = 150
• 2. 상표법 제51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 151
• 제4절 결론 = 157
• 제5장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 제1절 서설 = 159
• 제2절 지적재산법의 헌법적 고찰 = 160
• Ⅰ. 지적재산법의 헌법적 근거 = 160
• Ⅱ. 표현의 자유의 가치 = 162
•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 층돌 = 163
• 제3절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 = 167
• Ⅰ. 서설 = 167
• Ⅱ. 패러디와 공정이용 = 167
• 1. 서설 = 167
• 2. 저작권과 공정이용 = 168
• 3. 상표와 공정사용 = 187
• 4. 소결 = 199
• Ⅲ.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 = 200
• 1. 서설 = 200
• 2.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제도 = 201
• Ⅳ. 상표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 = 214
• 1. 서설 = 214
• 2. 상표권 남용 = 215
• 3. 불법행위 = 219
• Ⅴ. 소결 = 220
• 제4절 저작권법상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 222
• Ⅰ. 서설 = 222
• Ⅱ. 외국에서의 논의 = 223
• 1. 미국 = 223
• 2. 독일 = 236
• 3. 일본 = 237
• Ⅲ. 국내에서의 논의 = 238
• 1. UCC 동영상 사건 = 238
• 2. 저작권과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239
• 3. 학설 = 241
• Ⅳ. 소결 = 243
• 제5절 상표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 246
• Ⅰ. 서설 = 246
• Ⅱ. 외국에서의 논의 = 247
• 1. 미국 = 247
• 2. 독일 = 256
• 3. 프랑스 = 257
• 4. 검토 = 258
• Ⅲ. 국내에서의 논의 = 259
• 1. 의의 = 259
• 2. 법원의 태도 = 260
• 3. 상표권과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260
• 4. 학설 = 262
• 5. 검토 = 263
• 제6절 결론 = 264
• 제6장 결론
• 제1절 논의의 정리 = 267
• 제2절 입법적 개선방한 = 270
• 참고문헌 = 273
• 판례색인 = 287
• 사항색인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