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휘병 사건’ = The Torture Murder of Anti-Japanese Korean Activists in the 1920s and 30s and the ‘Park Hwi-Byung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rture and torture murder in modern states are examples of the fact that the rule of law is not implemented despite the nam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In modern society, such as the ‘right not to be tortured’ is only a legal regulation, and in the reality, torture has always existed beyond time and space. Colonial Joseon society in the 1920s and 1930s, which advocated ‘cultural rule’, was no exception, especially for anti-Japanese activists who were cited as ‘thought criminals’ or ‘political criminals’. In Chapter 3 of the main body, the current status and nature of the torture deaths of anti-Japanese activists between August 1919 and July 1937 were examined through 20 newspaper articles of the time and 125 cases of people who were currently ordained as ‘independence patriots’. Anti-Japanese activists who were tortured to death are overwhelmingly from Hamgyeong North and South Provinces. These characteristics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many revolutionary red peasant and labor movements in Hamgyeong-do from the late 1920s to the first half of the 1930s were developed. Chapter 3 examined the general response to the issue of torture murd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nd the ‘Park Hwi-byung case’, in which the victim’s response reached its peak. This case in 1933 was a case in which the bereaved family of the victim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or-Ggeneral of Joseon for 5,000 yen in alimony. Although the trial result of the civil suit ended in defeat, this case illustrates the free existence of individuals, the growth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in colonial Joseon society. It was also the first meaningful event in Korean history that raised the issue of ‘state compensation for state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국가에서 고문 행위와 그로 인해 ‘예정’된 고문치사 문제는 법치국가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근대 사회에서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은 법적 규정일 뿐으로, 현실 세계에서 고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해왔다.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지목된 항일운동가들 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2장을 통해 1919년 8월부터 1937년 7 월 사이에 일어난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의 현황과 성격을 당대 신문 기사 사례 20여 건과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 사례 총 125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자는 지역적으로 함경남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의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이 함경도에서 많이 전개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양상, 즉 부검과 가해자 고소, 동 지장을 통한 추모 등과 더불어 피해자 측의 대응이 절정에 달했던 ‘박휘병 사건’ 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3년 함남 원산서에서 일어난 ‘박휘병 사건’은 1930년대 들어 가해자인 고문 경찰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우가키 조선총독을 상대로 5,0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물론 패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와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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