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통해 유효 경쟁 수준을 유지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정 경쟁과 매체균형발전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의무전송규정과 광고 직접 판매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로 채널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와 계열 PP의 합계 시청점유율은 여전히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파의 직접 수신 비중이 감소하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측면의 시장 지배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시장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규정은 무료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 공통적으로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거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상업방송이면서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은 종편 PP의 의무전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부의 필수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종편 PP에 대한 의무전송규정은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와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편성권을 제약하고 중소 PP의 퇴출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셋째로 종편 PP의 광고 판매방식은 정기적인 경쟁 상황 평가와 종편 PP의 콘텐츠 공급 현황 그리고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종편 PP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평균 시청률 5% 내외를 유지해 지상파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콘텐츠 편성비율을 늘리고 지상파와 동일하게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편 PP가 MPP 수준에 머물러 1% 미만의 시청률로 매체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일반 PP와 동일하게 광고 자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arket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we may have often the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audience welfare through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dominant enterprise. This study analyzes the feasibility of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based on the fair competition and the theory of balanced media development and favored policy support fo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hereinafter referred to as CPC) focusing on the must-carry rule and direct advertising sales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ng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ir affiliated PP have had a competitive superiority but they lost the market dominant power in terms of the network as the ratio of direct recept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still been low and subscribers of MVPD(multi video program distributor) have increased up to 90% or more. In this point the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lost its legitimacy. Second the must-carry rule of CPC is so far from the broadcasting policies objective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diversity because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ursues them.
The must-carry rule of CPC may have a temporary feasibility because it can makes it easy for late movers to penetrate market and accelerate the fair competition. But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restrict the MVPD's right of channel line-up and small PPs are thrown out. And finally the regulation on the CPC's way of advertising sales should be reconsidered and decided after analyzing the market competition dynamics content quality as well as business performance. If CPCs enter the market successfully and achieve the average viewership of 5% or m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regulations on CPC for public interest and fair competition; ratio of first-run program and indirect advertising sales. But if CPCs' rating is under 1% and their influences are as weak as PP's the present level of regulation is feasible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and balanced media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문제
• 2. 기존 문헌 연구
• 3. 연구 문제
• 4.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
• 5. 종편채널에 대한 차별적·정책적 지원이 방송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 6.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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